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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칸막이 규제’ 시대착오적 세계적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 저해”

입력 : 2018-07-22 18:55:01 수정 : 2018-08-02 21: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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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한목소리 지적 / 금융위원장 “재점검할 때가 됐다” /국회 관련 상임위도 우호 분위기 /“재벌 사금고화 등 부작용 알지만 / 운용규제로 충분히 막을수 있어” 그동안 인터넷 은행의 발목을 잡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 제한) 원칙이 완화될 조짐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1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1년의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경제규모의 확대와 경제시스템의 선진화 노력이 이어지면서 (은산분리)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 됐다”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 다변화됐고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제도적 감시체계가 강화됐으며 금융감독과 규제도 정교해졌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고, 핀테크 산업 발전이 혁신성장의 주요 과제 중 하나라는 점도 완화 배경으로 제시했다.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시스

국회 환경도 변했다. 은산분리 관련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은산분리 완화론자인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정재호 의원이 각각 위원장, 간사로 선출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지난 17일 국회개혁토론회에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내용의 특례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은산분리 완화를 강하게 반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육위로 자리를 옮겼다.

전문가들은 금융산업과 실물경제의 경계가 모호해진 시점에서 은산분리라는 ‘칸막이 규제’가 시대착오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은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면서 이미 다양한 제조·유통 플랫폼에서 금융플랫폼의 역할까지 사실상 겸하고 있는데 금융 산업과 실물경제의 분리를 전제로 하는 법이 오히려 세계적인 디지털 플랫폼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헌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컨대 미국 같은 경우엔 구글이 자신들이 보유한 IT(정보기술)를 활용해 새로운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아이디어 상품을 발굴하는 등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며 “정보통신기술 없이 금융 산업 주도로 혁신금융 상품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최생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현재 해외 은행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중소 해운회사들의 수출입 업무를 간편하게 하고, 환전 수수료가 거의 없는 해외여행자 전용 카드 등을 활발히 개발하고 있다”며 “결국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어야 다수의 인터넷은행들이 생겨날 수 있고, 경쟁을 거듭하며 혁신상품 발굴을 할 유인이 비로소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벌의 사금고화 등 은산분리 완화로 인한 부작용은 ‘진입규제’가 아니라 ‘운용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도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제도’(개별기업에 대해 은행 자기자본의 20%, 계열회사에 대해 25%까지 대출을 제한)가 있다”며 “꼼수가 우려된다면 주요 주주들은 해당 금융사에서 대출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디지털 기술이 고도로 발달한 현재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사실상 투명하게 공개돼 관리감독이 그만큼 쉬워졌다”며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은 최대한 촉진하면서 운영규제를 하는 게 맞는다”고 말했다.

김라윤 기자 ry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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