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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감당할 후속대책 8월 발표"

임대료 체계·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방안 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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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2 16:19:34      수정 : 2018-07-22 16:19:34

사진=기획재정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내달 최저임금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 18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차 아르헨티나로 출국하기 전 인터뷰를 통해 "나는 계속해서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를 위한 과제로 임대료 체계, 카드수수료 산정방식, 납품단가 구조 등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 감소 등으로 타격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와 소비자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분담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예산 지원방안을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영세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0% 초반대로, 중소 가맹점은 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지금은 매출 5억원 이상 일반 가맹점은 2% 안팎,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은 1.3%, 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가맹점은 0.8%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으로, 정부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내세워 예산 당국을 설득할 예정이다.

정부와 함께 신용카드사와 사용자가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신용카드 결제 확대로 편의를 누리고 있지만 이에 상응하는 비용은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가맹점이 내는 이른바 '적격비용' 중 조달비용과 대손비용, 마케팅 비용을 카드사가 분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내달 소상공인·노동자 지원 등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에서 언급한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보전 등 지원 방안도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도 늘려서 지원하면 일정 수준 이상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민간 임금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지원분 점진적 축소, 내년 인상분 사업주 부담 경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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