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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부채축소에 쪼그라드는 韓경제… 2020년 1%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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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22 15:44:10      수정 : 2018-07-23 17:35:16
자료=한국은행
중국의 부채 축소 과정이 한국 등 주요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 포커스에 실린 '중국경제의 3대 주요 정책과제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옥스퍼드 이코노믹스, 피치 등에 따르면 중국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으로 한국 성장률은 올해 0.3%포인트, 2020년엔 1.2%포인트 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한은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2.9%와 2.8%라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2%에 턱걸이하고 2020년에는 1%대 성장에 머무르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지난해 말 △금융리스크 예방 △빈곤 퇴치 △환경 보호 등을 질적 성장을 위한 3대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최우선 추진과제는 금융리스크 예방이다. 금융리스크 예방의 핵심은 지방정부와 기업의 부채 축소다.

보고서는 "그림자 금융, 기업부채로 대표되는 금융리스크는 중국 경제의 소위 '회색 코뿔소'(발생 가능성이 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리스크)요인으로 간주된다"며 "중국이 금융리스크 예방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당분간 추진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중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은 208.7%로 주요 신흥국 가운데 가장 높다.

중국의 디레버리징이 추진되면서 기업 투자가 둔화하는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글로벌 신용평가기관인 피치는 중국의 디레버리징으로 신용 공급이 과다하게 위축되면 5년간 중국 GDP 성장률은 4% 중반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한국 성장률도 올해 0.3%포인트 떨어질 수 있고 2022년까지 최대 1.2%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빈곤 퇴치 정책의 목표는 2020년까지 빈곤계층을 모두 없애는 것이다.

그간 경제 성장에 따른 낙수효과, 토지 분배 정책, 중학교 의무교육과 농촌 지역 건강보험 도입 등으로 빈곤 퇴치 정책은 일부 성과를 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2017년 중국 인구 6800만여명이 가난에서 벗어났다.

빈곤율은 2012년 10.2%에서 지난해 3.1%로 하락했다.

그러나 연간 3000위안(약 50만원) 미만으로 살아가는 중국 빈곤인구는 아직도 4300만명(2017년 기준)에 이른다.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가 0.4 이상인 데다 도농간·지역간·업종간 등 소득 격차도 여전하다는 평가다.

환경오염 강화 정책은 규제 강화와 오염업종 구조조정, 환경인프라 투자 확대와 금융 지원, 친환경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다.

중국 정부는 올해 말과 내년 말부터 추가로 각각 16종의 고체 폐기물을 수입금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국의 환경은 선진국보다 열악하다.

지난해 12월 중국 주요 338개 도시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65㎍/㎥로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25㎍/㎥의 3배였다.

보고서는 중국이 3대 정책과제를 추진하면서 중국은 물론 관련 국가의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부채 감축 과정에서 금융리스크가 파급할 가능성, 중국의 폐기물 수입 중단 등은 한국도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수향 한국은행 조사역은 "디레버리징 과정에서 기업들의 투자 심리 위축, 자금 부족으로 생산이 줄고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할 수 있다"며 "한국은 수출, 구매선 다양화로 중국 경제 집중도를 완화하고 중국 금융상품 투자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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