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제재 이행 유엔 안보리에 촉구…"北 사이버도둑질도 막아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대한 이행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 중요하다며 전면적 제재 이행을 유엔 회원국에 촉구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안보리 이사국을 대상으로 한 한미 공동브리핑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이사국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의 필요성에 일치단결해 있다"며 "엄격한 제재 이행이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안보리 이사국들, 더 나아가 유엔의 모든 회원국은 만장일치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우리는 그들이 이러한 약속을지켜나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성공적 비핵화의 가망성은 그만큼 낮아진다"고 밝혔다.

비핵화 협상이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압박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은 지금 불법적으로 유엔이 정한 상한선을 초과해 석유제품들을 밀수하고 있다"며 "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이 가장 두드러진 그 수단으로, 이러한 환적은 올해 1∼5월 최소한 89차례 이뤄졌으며 계속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은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불법적 선박 대 선박 환적을 중단할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 번 알리는 바이며, 이행 노력 또한 배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해상을 통한 석탄 밀수, 국경을 통한 밀수, 북한 이주노동자들의 일부 국가 내 체류 등 다른 형태의 제재 회피에 대해서도 단호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사이버 도둑질 및 다른 범죄 행위들 역시 정권을 위한 중요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며 "이러한 것들도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