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5개월 연속 '고용 쇼크'…미취업자 일자리 정책은 '없다'

“고용 쇼크 상황인데 일자리 대책 미흡” / 전문가 ‘하반기 경제정책’ 비판 / 대부분 일자리 로드맵 수준 그쳐 / 수치화된 것도 재정 들여야 가능 / 2019년 성장률 전망 올보다 하향 속 / 취업자 23만명 증가 너무 낙관적

“가장 심각한 것이 일자리 문제인데 정작 일자리 정책이 빠져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 인상 등 정부의 일자리 정책은 정작 미취업자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지난 18일 정부의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이 발표된 이후 전문가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이 5개월 연속 10만명대 안팎에 그친 ‘고용 쇼크’ 상황인데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고용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하반기 정책방향에서 연초에 전망한 취업자 증가폭 32만명을 절반 수준인 18만명으로 대폭 하향하면서도 취업자 수를 늘리기 위한 대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부가 일자리 개선 대책으로 내놓은 대책들은 △고용창출력 재점검을 토대로 업종·계층별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 △광주형일자리 등 지역 일자리 사업 성공모델 발굴 확산 추진 △청년일자리 추경사업 신속 집행, 신중년 적합일자리 지속 확대 △공공·사회서비스 등 공공부문 일자리 2022년까지 81만명 확대 등이다. 이와함께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대책으로 ‘어르신 일자리’ 위기지역 3000개 추가 지원을 포함해 올해 총 51만개를 지원하고, 2019년에는 60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로드맵 수준의 대책들이 대부분이고 구체적 수치가 제시된 대책도 재정을 투입해서 유지해야 하는 일자리여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2019년 일자리 증가 폭이 2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 대목도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민간소비 회복, 제조업 등 구조조정 여파 완화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정작 경제성장률은 올해 2.9%보다 0.1%포인트 하락한 2.8%로 전망했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 흡수력을 의미하는 고용탄성치는 2012년 0.8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하락해 2016년 0.3, 2017년 0.4를 기록한 이후 지난 1분기 0.2를 기록하며 바닥을 찍었다. 고용탄성치는 취업자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증가율로 나눈 수치로, 고용탄성치가 1이상이면 고용 흡수력이 높고 1이하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성장률이 감소하면 고용탄성치도 낮아지면서 취업자 증가 폭을 제한하게 된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 악화를 초래한 대표적 변수로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들었다. 내년 15세 이상 인구는 올해 증가 폭 25만9000명보다 1만4000명 줄어든 24만5000명 증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확실시 되는 가운데 2년에 걸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 하락은 과거 외환위기, 금융위기와 같은 구조적 변화로 해석해야 하는데 정부의 고용 전망에는 구조적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을 감안하면 올해 18만명 목표 달성도 어렵고, 내년에도 20만명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