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아이 젖병 물리는 듯한 대책…최저임금 재조정해야"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절규를 쏟아내자 정부가 우는 아이에게 젖병 물리는 듯한 대책들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을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최저임금 재조정을 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가맹점 갑질 조사, 상가임대차 보호법 연장,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은 당연한 조치고 바른미래당도 적극 찬성한다"며 "그러나 이런 조치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순서가 바뀌었다"며 "이런 조치를 먼저 시행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을 개선해 놓은 후에 최저임금을 인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규제혁신 행보와 관련해 "보여주기식 행보만으로는 묶여있던 규제가 저절로 풀리지 않는다"며 "이미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규제개혁에 반대해 온 민주당의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의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 규제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민주당 내의 반시장주의 세력부터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을 가장 많이 주장해 온 당인 만큼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