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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의료기기 규제 벽 대폭 낮춰야”

입력 : 2018-07-19 18:49:34 수정 : 2018-07-19 23: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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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서울대병원서 혁신안 발표 / 시장진입 절차 간소화 등 약속 / 靑 “혁신성장 실현 첫 현장행보”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안전성이 확보된 의료기기는 보다 신속하게 시장에 진입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의 벽을 대폭 낮추고, 시장 진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방안’ 발표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혁신기술을 의료 현장에서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데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린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 정책 발표장에서 의료기기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각 부처 준비 부족을 질타하며 제2차 규제혁신회의를 연기시켰던 문 대통령은 이날도 “유방암 수술 후 상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도 국내에 임상문헌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허가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진료와 치료를 돕기 위해 개발된 의료기기들이 규제의 벽에 막혀 활용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한 규제이고 무엇을 위한 규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활 치료용 글러브 끼고 탁구 게임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경기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의료기기 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정책 방안 발표를 마친 뒤 병원 내 의료기기 전시 부스를 방문해 재활 치료용 글러브를 끼고 탁구 게임을 하고 있다.
성남=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은 이어 “생명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도전을 지원하겠다”며 “의료기기 산업의 낡은 관행과 제도,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의료기기 별도 평가절차 도입을 통한 시장 조기 진입 지원 △안전성이 확보된 체외진단기기 시장 진입 절차 간소화 등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행보는 규제 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촉진에 방점이 찍혀 있다. 청와대는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첫 번째 현장 행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문 대통령 경제정책 ‘J노믹스’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국가경제를 이끄는 동력원인 혁신성장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좀처럼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게다가 소득주도성장마저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발목을 잡히면서 ‘힘 빠진 소득주도성장, 보이지 않는 혁신성장’이란 비판까지 나오는 상태다.

‘소득 증대→소비 촉진→생산·투자·고용 증가→경제 성장’의 선순환을 목표로 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규제 개혁 등에 기반한 혁신성장 쪽으로 경제정책의 무게추를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유태영·박성준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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