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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프랜차이즈협회 "책임 떠넘기지 마라"…'갑'의 반기

입력 : 2018-07-18 19:16:05 수정 : 2018-07-18 19: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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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본사 ‘갑질’ 압박에/“소상공인과 다름없는 보호 대상”/ 직권조사 철회 촉구 등 강력 반발/ 산업부, 편의점 6개사와 간담회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이번에는 ‘갑’쪽에 가까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 대책의 일환으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가맹본사 ‘갑질’에 칼을 겨누자 책임 떠넘기기라며 발끈했다.

협회는 지난 17일 경기도 여주에서 ‘2018 정기 임원연석회의’를 열고 ‘가맹본사 200개사 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공정위의 움직임에 강력 항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은 공정위 직권조사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0월 자정실천안을 계기로 많은 가맹본사들이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도 가맹비 인하 등 동반성장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 대책 발표를 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어 준다며 가맹본사 200개사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 계획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또다시 정부가 가맹본사를 압박하는 것은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유증과 책임을 가맹본사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회는 “가맹본사의 95는 연 매출 2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며, 약 60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로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을 고려할 경우 월 수익이 500여만원에 불과해 소상공인과 다름없이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정부에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마련 △가맹본사에 정치적 책임을 떠넘기는 시도의 중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진흥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최저임금 인상 국면에서 가맹점주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가맹점 점주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계기로 본사에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역시 공정위를 필두로 가맹 계약 조항 개선과 가맹점주 지원책을 마련하라며 압박하고 있다.

때마침 공정위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 논의를 위해 편의점 6사와 회동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전략물자관리원에서 편의점 6사 임원들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참석 업체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 미니스톱 6개사다.

산업부는 최근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단체행동까지 시사하며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을 요구하자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가맹점주들이 어렵다고 하는데 가맹본부가 파악한 문제는 무엇이며 정부가 업계와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 정부가 할 역할과 가맹본부가 생각하는 해결책 등에 대해 가맹본부 의견을 듣는 차원이라는 것이다. 가맹본사 측은 그러나 편의점 가맹본부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산업부 측은 “산업부가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이지만, 이 법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관한 법이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관계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이라며 압박설을 일축했다.

앞서 공정위는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지난 1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갑질 규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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