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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前 합참의장 "장사정포 후방 배치 신뢰구축 도움 안 돼"

입력 : 2018-07-18 19:23:34 수정 : 2018-07-18 21: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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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조 前 합참의장 세미나서 주장…“南北, 수도 겨냥한 장사정포 줄여야”/ 전문가 “北 비핵화 이전 종전선언 땐 유엔사 해체 상황 야기시킬 가능성”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016년 3월 보도한 북한군 장사정포 화력시범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최근 문재인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신뢰구축 방안의 하나로 검토 중인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의 북한 장사정포 후방 배치는 큰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승조 전 합참의장(한·미동맹재단 회장)은 18일 한반도미래포럼이 아산정책연구원과 ‘미·북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개세미나에서 “DMZ(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하는 건 좋은데 (북한) 장사정포를 뒤로 물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남북이) 똑같이 양쪽으로 몇 킬로 물리는 게 아니라 양측의 수도에 대한 위협을 똑같이 제거하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종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남북이 똑같이 몇 킬로씩 후방이동시킬 수는 없다”며 “우리의 K-9 자주포가 평양에 위협이 안 되듯 북한의 장사정포도 서울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합참의장을 지낸 군 인사 가운데 장사정포의 후방 배치 문제를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한반도미래포럼 토론회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18일 열린 제2회 한반도미래포럼 공개토론회에서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통일안보센터장(가운데)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맨 왼쪽부터 신각수 전 외교부 차관, 정해웅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중재위원, 신 센터장, 정승조 전 합참의장,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
허정호 선임기자

북·미 비핵화 로드맵 협상 과정에서 협상 의제와 보상을 잘게 자르는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응하기 위해, 건수마다 주고받는 방식보다 등가성에 기반을 둔 교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은 “북한의 살라미 전술에 대응하려면 살라미 조각마다 무게를 다는 방식보다 한 근 또는 두 근처럼 살라미 덩어리의 무게를 다는 방식으로 등가성에 기반을 둔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 전 수석은 “한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 생산시설”이라며 “미사일이 있어 봤자 핵물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만 미국은 한국과 달리 운반수단에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이 최근 평양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에게 정전협정 체결일(7월 27일)을 기해 종전선언을 요구한 것은 미국과 양자 종전선언을 추진하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종전선언을) 3자 또는 4자로 할지 당사자들이 모여 논의를 하고 당사자를 정하기에는 너무 촉박한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센터장은 또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유엔군사령부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문제 제기가 예상된다”며 “북한의 비핵화 이행조치 이전에 종전선언부터 하게 되면 비핵화가 진전되기 전에 유엔사가 해체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서·김예진 기자 spice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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