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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함께하는세상] 이민정책과 이해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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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18 21:21:09 수정 : 2018-07-18 2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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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를 대하는 여론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공적 쟁점에 대한 시민의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여론이 형성된다. 이민정책 관련 여론 형성과정은 다른 것과 구분되는 특성을 가진다.

이민정책은 국민의 삶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적 쟁점이기는 하지만, 일반 국민은 대부분 ‘이민’이나 ‘난민’ 관련 쟁점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수한 부문에 국한된 사안으로 받아들이거나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사안이라 여겨 대체로 무관심한 편이다. 그러나 이민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회집단은 사정이 다르다. ‘이민규제 강화지지 집단’과 ‘이민자 권익 옹호 집단’은 각각 자신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를 제공하고 담론을 생산해 그것을 이민정책으로 반영하려 노력한다.

가령 제주도에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몰려들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민규제 강화 지지자’인 게시자는 “신청을 받으러 온 난민이 진정 난민일지도 의문이 있으며 가까운 유럽이 아닌 먼 대한민국까지 와서 신청을 한 이유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며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 불법체류 외 다른 사회문제를 먼저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고, 난민 입국 허가에 대한 재고와 심사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에 대해 폐지나 개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인터넷 카페 ‘난민반대 국민행동’은 ‘예멘 난민수용 반대, 무사증·난민법 폐지’ 집회를 전국에서 열고 난민법과 제주 무사증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그들은 테러, 치안, 불법체류, 이슬람교와 문화갈등 등 사회문제를 과장해 제시하고 “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은 안전을 원합니다”라는 주장을 했다.

‘이민자 권익 옹호 집단’은 즉각 반격했다. ‘이주·인권·노동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그들의 주장이 허위와 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한편 “정부가 난민법 제정을 치적으로 치장해 왔지만 정작 배려 깊은 정책은 펼친 적이 없다.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난민정책을 세워 달라”고 요구했다.

‘이민규제 강화지지 집단’은 사회문제를 부풀리고, 현행 제도에 의한 문제 해결 가능성은 도외시하며 극단적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이민자 권익 옹호 집단’은 난민 ‘인권’ 최우선의 논리에 집착한 나머지 내국인의 권익 문제를 놓치고 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이민 또는 난민 관련 사회문제의 발생은 이주민의 수와 밀집 거주 정도와 관련이 있다. 한국에는 이민 집단이 소규모이고, 이민자 밀집 거주지역도 상대적으로 미발달해 유럽과 미국의 사회문제가 그대로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또한 국민 안전과 일자리 보호 등은 현행 이민정책의 밑바탕에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이주민을 받아들일 경우 국민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바탕 위에서 이주민의 권익을 보장하려 노력한다.

예멘 난민 신청자 관련 여론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은 이해관계자의 선전·선동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이 받아들인 지식·정보에 기초해 이민정책 관련 태도를 형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이민 상황과 이민정책에 대한 전 국민의 이해 수준을 높이는 것이 선결과제라 할 것이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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