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늪에 빠진 자영업자-하] 정부, 영세상인 부담 덜어줄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3위인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감한 배경 중 하나로 영세 자영업자 수익성 악화가 유력하게 손꼽히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경제규모 대비 과다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17 기업가정신 한눈에 보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수는 556만3000명으로, 미국·멕시코에 이어 OECD 회원국을 비롯한 주요 38개국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우리나라 인구 수가 약 5000만명으로 세계 27위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면 자영업자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다.

한국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은 21% 수준이다.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지만, 10% 내외 수준인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자영업자가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으로 1299만8000명에 달했다. 미국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317만4000명, 고용원 없이 홀로 영업하는 1인 자영업자가 982만4000명이었다.

2위 멕시코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194만4000명, 1인 자영업자는 977만7000명으로, 모두 1172만1000명이었다. 3위 한국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58만1000명, 1인 자영업자 398만2000명이었다.

비교적 △터키(529만6000명) △이탈리아(477만4000명) △영국(429만5000명)이 자영업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축에 속했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일본의 자영업자 수가 52만7000명으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지만, 전체 순위는 21위에 그쳤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국내 일자리가 부족해 자영업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성장률이 낮고 소비가 잘 안 되다 보니 자영업 수익률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韓 경제규모 대비 과다한 자영업자, 대책 마련 시급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되자, 이미 인건비 상승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동네 슈퍼들은 아르바이트 인원·시간을 줄이고 밤낮없이 직접 일해보지만, 이익은 되레 뒷걸음질친다고 하소연한다.

주요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이마저도 동네 슈퍼마켓에 비하면 '호황'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깊은 한숨이 늘어난 건 전통시장도 마찬가지다. 특히 동대문시장은 우리나라 의류업의 산증인이었다. 하지만 최근 폐업하는 보세 옷가게가 속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700만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최저임금 상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이 글에서 청원인은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사실상 자영업자와 그들이 고용하는 근로자 간의 소득재분배가 이뤄지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문제는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결과적을 자영업자가 분담하게 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을 자영업자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가 과연 정당한 결과냐”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민감 직군' 자영업, 文 지지율 48.7%…전주대비 12.2%포인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후 전주 대비 가장 큰 폭으로 하락, 61.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재계,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 반발하고 논란이 거듭되면서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19일 tbs의 의뢰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성인 1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공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 포인트)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율은 지난주보다 6.4% 포인트 내린 61.7%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율은 32.3%였다.

이번 지지율은 가상화폐와 남북 단일팀 논란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던 올해 1월 4주차 60.8%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전주 대비 하락폭은 취임 이후 최고치로, 이전 최고 하락폭은 인사 논란이 본격화했던 지난해 5월 5주차의 6.0% 포인트였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에 가장 민감한 직군인 자영업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8.7%로 전주 대비 12.2%포인트 하락해 모든 직군 중 하락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 자영업자들이 부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에 공감하고, 이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대책 중 하나다.

이는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예산으로 2조9708억원을 편성했다. 국회 예산 편성 과정에서 야당 반대로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이번에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계 반발이 커지자 차별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상한액을 높여 진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4일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라 이 부분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에서 소상공인 지원 상한을 높이는 방법 등을 통해 지원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책 이후 매번 혈세를 투입해 '땜질식 처방'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진통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