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 압박한 野…"고집땐 경제 폭망"

한국·바른미래 “잘못된 공약 고집땐 경제 폭망” / 정의당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심폐소생술을”

보수 야당은 16일 최저임금 인상 공약 불이행을 언급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에 대해 “번지수가 틀린 사과”라고 맹공했다. 공약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 사과하고 최저임금 인상 배경인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통해 경제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하면 고용현장에 큰 충격을 준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 재심의를 요구했다.

지난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돼 류장수 위원장이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주된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성장 때문”이라며 “정부는 내년 인상안부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지만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은 존중한다고 한 것은 여전히 소상공인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문제투성이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소상공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인상 철회를 요구했다. 위원장을 맡은 성일종 의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 재심의를 요청해달라”며 “업종·규모·지역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제를 도입하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등 3자 간 정상 합의로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안을 다시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도 경제정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공세에 동참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얽매이지 말고, 지난 1년 동안 숱한 부작용과 시장의 혼란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경제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며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이상적인 폭은 고용주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국민 혈세가 투입되지 않는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재심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면서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후속입법으로도, 정부재정으로도 상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이 진정으로 사과해야 할 것은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린 잘못된 공약에 대한 사과여야 하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일자리가 파탄난 것에 사과를 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잘못된 인식과 진단을 고집하는 한 우리 경제는 더욱 폭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의당은 문 대통령의 최저임금 공약이 불가능해진 점을 지적하며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상무위원회의에서 “이 상태로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면서 “정부는 즉각 죽어가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로 상승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임금 상승폭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이다.

이우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