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 그친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불구속 기소 / ‘외압 의혹’ 檢 수뇌부 수사도 못해

현직 검사의 수사외압 폭로를 시작으로 검찰 안팎을 뒤집어 놓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가 결국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 수사단(단장 양부남 검사장)은 16일 제3자뇌물수수·업무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 전모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월6일 양 단장을 중심으로 3차 수사단이 꾸려진 지 160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의원은 2012년 11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국회의원 지위를 이용해 각각 지인 11명과 39명을 채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본부장 전씨는 권 의원과 짜고 인사팀장에게 채용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채용을 빌미로 응시자 부모한테서 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전 한나라당 강원도당 부위원장 김모씨를, 강원랜드에 카지노업 편의 등을 봐주고 지인 3명을 채용시킨 혐의로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 김모씨를 함께 기소했다.

이번 수사 결과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는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수사단이 수사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전·현직 검찰 수뇌부를 겨냥했던 것에 비춰 볼 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채용비리 핵심으로 지목된 두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는 국회와 법원의 벽에 번번이 가로막혔다.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 측이 현 수사단에 부당간섭했다고 지목한 김우현 전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등 검찰 수뇌부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지 못했다. 검찰 간부들 수사를 놓고 수사단과 문무일 검찰총장 의견이 맞섰으나 검찰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전문자문단’이 문 총장쪽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수사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수사외압 부분은 전문자문단 판단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