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주먹구구식 최저임금 결정방식부터 수술하라

불만 성토에 ‘땜질 대책’만 쏟아져 / 金부총리 “경제운용에 부담” 토로 / 친노동 결정 종지부를 찍어야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이 2년 만에 29%나 올린 최저임금 성토에 나서자 ‘땜질 대책’이 또 쏟아지기 시작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어제 ‘점주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본부와 거래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소 협력업체가 대기업에 공동으로 단가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도 조정하기로 했다.

하나같이 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들이다.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에 불황의 먹구름이 밀려드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또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짊어져야 할 판이다. “사고는 정부가 저지르고, 뒷수습은 기업에 떠넘기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이런 판국에 기업 투자가 늘고 일자리가 생기겠는가.

어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한 중소기업간담회는 성토장으로 변했다고 한다. 무리한 인상에 대한 걱정은 정부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어제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회동을 가진 후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사업자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최저임금위 위원장이 일자리안정자금을 3조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건의한 데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재정을 통해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인식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이 어려워진 것에 대해 어제 사과를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에도 두 자릿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이어줬다”며 되레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힘을 실어줬다. 벼랑에 몰린 수많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처지에 눈을 감는 안이한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파문은 ‘친노동 일색’인 최저임금위의 결정에서 비롯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명한 공익위원 9명이 주도한 인상 방안을 뜯어보면 그야말로 주먹구구식이다. 인상률 10.9% 중 1.2%는 ‘협상 배려분’이라는 명목으로 올렸다고 한다. 노동자위원의 입장을 고려해 ‘근거를 댈 수 없는’ 인상 선심을 쓴 것이다. 인상률의 토대를 이루는 척도도 제멋대로 바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통용되는 전체 근로자의 소득 중간점인 ‘중위임금’ 기준을 ‘정규직 전일제 근로자 평균임금’으로 대체했다. 중위임금의 50% 선을 크게 웃도는 최저임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38.6%로 떨어진다. 두 자릿수 인상을 위한 꼼수다.

고용부 장관이 입맛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부터 수술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를 각계 의견을 수렴하도록 국무총리실 관장으로 바꾸거나 아예 국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최저임금 결정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친노동 결정이 국가 경제를 늪으로 몰아가는 사태는 올해로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