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수립 70주년 앞둔 北, 대사면으로 김정은 체제 공고화

'인민사랑' 부각하며 화합 선전할 듯…南억류자 등 사면여부 관심

북한이 오는 9월 정권 수립 70주년을 앞두고 3년 만의 '대사'(大赦·대사면)를 단행하기로 해 그 배경이 주목된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16일 "공화국 창건 일흔 돌을 맞으며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은 자들에게 대사를 실시한다"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내용을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대사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실시되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석방자들의 생활을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예정이라고 정령은 밝혔다.

북한은 광복 및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2015년, 김일성 주석 100회 생일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이 있었던 2012년 등 주요 국가기념일의 정주년(5·10년 단위로 꺾어지는 해)에 대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있다.

그동안의 대사면은 체제 공고화라는 '정치적 효과'가 필요한 타이밍에 이뤄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일례로 2012년 대사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직후인 그해 1월 발표됐다. 당시 정령은 "인덕정치, 광폭정치를 대를 이어 구현"하겠다고 강조하며 선대 지도자 김일성·김정일의 후계자로서 김정은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번 대사면 결정도 북한이 '대(大)경사'로 기념하겠다고 공언한 정권 수립 70주년(9·9절)을 앞두고 내부적 결속 강화를 꾀하는 가운데 발표됐다.

특히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체제 충성도가 약화하는 등 김정은 정권의 통치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 당국은 대사면을 통한 '사회적 화합'을 강조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단결을 독려할 것으로 보인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는 정령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정치'를 부각하면서 이런 의도를 내비쳤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주민생활 향상과 체제 결속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자상' 부각이 필요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에 인권 개선을 보이려는 전략적 의도도 담겨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번 대사면의 대상에 대해서는 '조국과 인민 앞에 죄를 짓고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라고만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규모도 공개하지 않았다.

각종 이탈행위를 저지른 일반 사범 이외에 정치범들도 '파격적으로' 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전복음모죄', '간첩죄' 등의 죄목으로 억류해 온 한국인들을 이번 사면을 통해 석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면 북한은 자연스럽게 억류자들에 대해 사면 후 송환이라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1일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한국인 억류자 문제와 관련해 "관련기관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