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상임위 의원정수 조정 합의

민주 129·한국 113석 등 전제로 / 산자·국토위 줄고 법사위는 늘어 / 국회 본격 가동… 민생법안 초점

20대 국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마친 여야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조정에 합의하면서 7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1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앞서 4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더불어민주당 129석, 자유한국당 113석, 바른미래당 30석,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20석, 비교섭단체 7석을 전제로 상임위 정수 조정을 마쳤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은 탈당한 정태옥·서청원 의원을 포함한 114석을 주장해 마찰을 빚었으나, 이후 제적 보고를 마친 정 의원을 뺀 113석으로 확정지었다. 이에 따라 여야가 기존에 합의한 각 당의 상임위원장 몫은 그대로 유지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 정수는 전반기 30석에서 후반기 29석으로, 국토교통위도 31석에서 30석으로 각각 1석씩 줄어든다. 인기 상임위로 꼽히는 이들 상임위 위원 정수가 줄면서 각 당 의원들 간 ‘눈치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반기보다 1석 늘어난 18석으로 정해졌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는 교육위와 문화체육관광위로 분리되면서 기존보다 총 4석이 늘어난 33석으로 조정됐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상임위원장직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이라며 “16일 오전 중 홍영표 원내대표와 위원장 희망자들이 의견을 교환, 결론을 내고 의원총회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당도 16일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상임위원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상임위 구성이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20대 후반기 국회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러나 쟁점 법안이 산적해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장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규제혁신 5법 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당 역시 민생경제법안에 집중하는 동시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문제 등을 비판하며 정부·여당 견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9일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 23∼25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