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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업무상 위력’ 공방 가열… ‘진흙탕싸움’

입력 : 2018-07-15 19:47:46 수정 : 2018-07-15 17: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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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16일 6차 공판 / 양측 증인 진술 극명히 엇갈려 / “부부 침실 출입” 부인 진술 등 / 상화원 사건 부각… 2차 피해도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재판이 치열한 공방전 양상을 띠고 있다. ‘업무상 위력’의 행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지금까지 5차례 공판이 열렸다. 그동안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따른 성관계였으며, 지위를 이용한 위력 행사는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검찰과 고소인인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 측은 “도지사와 비서라는 지위·업무관계를 이용해 강제로 관계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최근 김씨 측에 불리한 진술이 나오면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재판부는 16일 비공개 공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결심 공판을 열어 재판을 마무리지을 방침이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도지사의 ‘업무상 위력’ 여부가 관건

지난 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는)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검찰 측 증인들은 “안 전 지사는 조직 내 왕 같은 존재”라며 “억압적·권위적 분위기 때문에 주변에 ‘예스맨’만 있었다”고 증언했다.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은 상반된 증언을 내놨다. 전 충남도 비서실장 신모씨는 “안 전 지사는 참모들을 편하게 대했다”며 김씨측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의 후임 수행비서인 어모씨도 “올해 초 충남의 한 고깃집에서 김씨가 ‘지사님이 뭘 알아요’라며 안 전 지사의 물음에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지난 6일 2차 공판에 16시간을 할애해 비공개 증인신문을 했다. 안 전 지사 측과 김씨 측 증인들의 경험과 평가가 일치하지 않아 증인들 진술의 일관성 등이 재판부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수행 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법률대리인 이장주 변호사가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모해위증 혐의로 증인 구 모 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할 것이라 밝히고 있다.
◆‘상화원 사건’ 부각으로 관심 커져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는 지난 14일 5차 공판에 나가 이른바 ‘상화원 사건’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충남 보령군 상화원 리조트에서 김씨가 안 전 지사 부부가 묵던 방에 들어갔다는 의심을 사는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김씨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평가가 많아졌다.

민씨는 “사건 당일 새벽 4시쯤 김씨가 우리 방으로 들어왔다”며 “김씨가 남편을 이성으로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민씨는 이어 “김씨가 ‘마누라 비서’로 불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며 “상화원 사건 후에도 남편을 의심한 적이 없다”고 눈물을 보였다.

김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는 입장문을 내 “김씨가 수행용 휴대전화로 ‘2차를 기대한다’는 메시지가 온 것을 보고 불상사를 막고자 침실 문에 대기했다”고 반박했다. 이 단체는 재판 과정으로 김씨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증인 진술 한 마디 한 마디에 따라 지나치게 자극적인 보도가 이뤄져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김주영·김청윤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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