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땐 3년 내 일자리 최대 33만개 감소”

한경연, 분석 보고서 발표 / 시간당 임금 상승 등 고용 영향…정규직·중소기업 직원들 ‘직격탄’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가동률 개선이 이뤄지지 못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2020년까지 최대 33만6000명의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근로시간을 줄여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현 정부의 기대와는 결이 확연히 다르다.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거문고홀에서 열린 2018 연구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 기관을 살펴보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노동생산성 향상과 자본가동률이 확대되지 않는다면 2019년 약 10만3000개, 2020년에는 약 23만3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경연은 계약 형태별로 2020년 정규직이 13만2000개 이상, 비정규직이 10만개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2020년 중소기업의 일자리가 17만2000개 감소하고, 대기업의 일자리가 6만1000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약 9만3000개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고용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경연은 근로시간 단축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야근수당이 줄면 근로자의 임금보전 압력이 커지고 시간당 임금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이 판매수입과 시간당 임금을 보존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이 경우 가격 인상에 따른 판매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 결국 시간당 임금상승률만큼 가격을 인상할 수 없다면 생산이 줄고 고용을 감소시키는 악순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