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軍 통신선 복원 관련 물자지원… 유엔, 일시적 대북제재 예외로 인정”

日 교도통신, 안보리 소식통 인용 보도/광케이블·차량·연료 등 51개 품목인 듯/南北, 문산∼개성 철도구간 공동 점검 등/철도·도로·산림 합의 이번주 본격 이행

유엔이 남북한 군 통신선 복원과 관련한 물자지원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한국이 군 통신선 복원을 위해 북한에 연료와 차량 등을 제공하는 것을 대북 제재의 예외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는 군사 목적으로 북한에 연료 등을 수출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면서도 인도주의적인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통신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통신선 복구 작업에 필요한 가솔린 등 연료, 버스와 트럭 등 차량을 북한에 보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해 대북제재위원회로부터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대북제재위 의장인 카렐 판 오스테롬 주유엔 네덜란드 대사는 이와 관련해 “제재를 확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방침에는 변함은 없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시적으로 유엔 대북 제재의 예외를 인정받은 품목은 남북 군 통신선 복원에 필요한 광케이블과 차량, 연료 등 51개 품목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북 간 철도·도로·산림 분야 회담의 합의사항이 이번주부터 본격 이행에 들어간다. 남북은 문산∼개성 간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 공동점검을 이번 주 중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경의선 철도 연결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에 이어 동해선 철도 연결구간(제진∼금강산)에 대한 공동점검을 진행하고, 24일부터는 경의선 북측 구간(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할 예정이다. 산림 분야 협력사업도 시작될 예정이다. 남북은 지난 4일 열린 산림협력분과회담에서 남북 접경지역에 대한 병해충 공동방제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이달 중순 현장방문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8월 초에는 도로 분야의 합의사항들이 이행에 들어간다. 다만 현재 북·미 관계와 남북관계 부문에서 다양한 회담과 협력이 논의되고 있어서 북한의 사정에 따라 합의사항 이행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e-mail], 김민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