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적교류 말하면서도 제자리 이민정책이 난민사태 키웠다”

[스토리세계-외국인보호소ⓑ] 김대권 대표 인터뷰

“국가가 외국인 근로자나 사업가는 적극 받아들이면서 결혼, 투자 외 이민은 허용하지 않고 있어요. 단기적인 체류만 허용하는 게 60년대 출입국관리법이죠.”

난민지원단체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는 최근 불거진 ‘가짜난민’ 논란에 이같이 분석했다. 국제적인 인적교류가 활발한 가운데 이민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1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계속 인구가 줄고 외국인의 도움 없이는 경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정부는 관광 비자를 남발해 노동력의 공백을 늘리려 하지만 그들에겐 3~4개월 단기체류로 부족하다”며 “그러다 보니 난민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최근 난민 사태를 지적했다.

아시아의 친구들 김대권 대표. 본인제공

김 대표는 “정부의 외국인 이민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한데 관련 논의는 안 되고 있다”며 “이들이 관광하러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쫓아내는 모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짜난민 선별에 나선 법무부의 논의에 대해 “이런 가짜난민을 걸러내기 위해 박해받을 위험을 가진 사람들까지 난민 신청을 못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아시아의 친구들은 수원 이주민센터와 함께 정기적으로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장기구금외국인들의 면회에 나서고 있다. 2007년 여수 출입국관리사무소 화재 사건에 따라 난민문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김 대표는 면회 봉사를 하며 보호소의 실태를 알리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김 대표는 보호소에 갇힌 외국인들에 대해 “다수는 난민 신청자이고 임금체불, 산재치료, 보증금 반환을 못 받은 피해자들”이라며 “우리나라에선 불법체류자가 무시무시하게 여겨지는데 이들은 형사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라 출입국법 문제로 있을 뿐 범죄를 당해도 본국으로 쫓겨날까봐 말도 못하는 피해자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형사범죄자들도 아닌데 교정시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곳에서 24시간 무기한 구금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 난민신청을 기다리고 있는 난민. 연합

김 대표는 이들의 인권을 위해선 지역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촉구한다. 그는 “면회활동 이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건 아니지만 외부인이 방문하는 거 자체가 함부로 처우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며 “워낙 외진 곳에 관심 없이 버려진 공간이기 때문에 인권침해 가능성은 항상 존재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보호소에 관심을 갖는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이 절실하다고 생각한 그는 보호소가 있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 대표는 “과거 일본이 출입국관리법을 만든 계기가 재일조선인을 강제추방하기위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그대로 하고 있다”며 “이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큰 사회적 문제가 일어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안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