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재판, '진흙탕 싸움'으로…위력 여부에 초점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다.”, “성범죄 의도는 없었다.”

여비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재판이 중반을 넘어서고 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여부다. 두 사람의 관계에서 ‘위력’의 실재 여부가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재판은 양측의 힐난성 증언과 근거 없는 풍문으로 ‘진흙탕’이 되는 양상이다. 

◆‘위력’ 실재 여부에 공방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안 전 지사에 대한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7번 진행됐다. 현재까지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은 ‘위력’에 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검찰 측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에게 위력을 행사해 간음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 증인들은 “안 전 지사는 조직 내 왕 같은 존재였다”, “안 전 지사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증언했다. 수평적 이미지로 알려진 안 전 지사가 사실은 권위적이었다는 것이다.

반면 안 전 지사 측은 “검찰이 주장한 위력은 실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안 전 지사의 부인 민주원씨를 비롯한 증인들은 “안 전 지사가 화를 내거나 호통친 일은 없다”, “고압적이라든지 무리하게 일을 시킨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검찰과 김씨가 주장하는 ‘위력’이 개인의 시각, 경험 등에 따라 다르게 비춰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로 인해 안 전 지사의 위력에 대한 김씨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된지 여부가 이번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또 양측 사이의 위력이 확인되더라도 그것이 성범죄로 이어지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도 가려내야 한다. 

수행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재판 중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등 회원들이 ``증인 역고소``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집중된 이목에 ‘진흙탕 싸움’

이번 사건은 김씨의 안 전 지사에 대한 ‘미투’ 폭로를 계기로 신속하게 진행됐다. 사건 초기에는 김씨 외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안 전 지사에 대한 성 스캔들로 굳어졌지만, 검찰의 기소가 김씨에 대해서만 이뤄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 평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안 전 지사가 “성관계는 애정 등의 감정하에 발생한 것”이라고 증언하면서, 김씨에 대해 폄하하는 증언도 잇따랐다.

공판준비기일에서 안 전 지사 측 변호인은 “김씨에겐 성폭력 피해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여러 태도, 행동, 객관적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 증인들도 김씨가 과연 피해자가 맞는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 부인 민씨는 “김씨는 제 남편을 위험에 빠뜨릴 사람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 측 증인들은 “김씨는 ‘일의 노예’였다”며 김씨의 성실한 태도를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최근에는 김씨의 이성관계를 비롯해 주변 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는 이목이 집중된 만큼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16일과 23일에도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23일 열리는 공판에서 구형량을 밝힐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