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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 이슈] 종신연금 삭감…이탈리아 정치인들 '특권 내려놓기'

입력 : 2018-07-13 19:21:58 수정 : 2018-07-14 00: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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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하원의원 연금 대폭 삭감“연간 4000만유로 예산 절감” 서유럽 최초로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선 이탈리아에서 정치인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연금을 줄이며 특권 내려놓기에 나섰다.

ANSA통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하원(총 630석)은 12일(현지시간) 전직 하원의원에게 주어지는 종신연금을 삭감하는 안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직 하원의원 약 1400명의 연금이 대폭 깎일 것으로 보인다. 이탈리아에서 국회의원 연금은 의회의 자체 규정에 따라 관리돼 입법 등의 과정이 불필요하다.

반체제 정당인 오성운동 소속의 로베르토 피코 하원의장은 “연간 약 4000만유로(약 524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며 “오늘 우리는 사회적 불평등을 바로잡고, 그로 인해 생긴 상처를 치유했다”고 밝혔다. 이탈리아 현행 연금 제도는 단 하루만 의원으로 재직해도 평생 거액의 연금을 보장해 주고 있어 특권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오성운동 대표인 루이지 디마이오 부총리 겸 노동산업부 장관 역시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탈리아인들이 60년 동안 기다려온 날이 마침내 도래했다”며 감격했다. 그동안 오성운동은 정치인 특권 줄이기를 당의 지향점으로 내세웠으며, 디마이오 장관은 대표공약인 의원 종신연금 삭감을 밀어붙여 왔다. 디마이오 장관은 이날 광범위한 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한 달에 4000유로(약 524만원)가 넘는 소위 ‘황금 연금’도 삭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상원(총 315석)이 종신연금 삭감 결정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대표로 있는 중도우파 전진이탈리아(FI) 소속의 마리아 엘리사베타 카셀라티 상원의장은 이 같은 조치가 전직 상원의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국정 기자 24hou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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