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협회, '중국 노동문제' 주제 세미나 개최

국내 사내변호사와 기업 전문 법률가,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기업법무협회(회장 남영찬)는 최근 ‘중국의 노동문제와 우리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법학회,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실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

기업법무협회 남영찬 회장은 개회사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 군사·정치적 이슈로 양국 관광객의 왕래가 끊어지고 중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도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다”며 “다행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중 관계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서서히 회복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군사·정치적 문제로 한·중 양국의 경제 및 민간교류의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법과 제도적인 면과 관행적 측면에서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대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 양국 전문가들이 모여 3개 주제로 진행되었다. 1세션은 ‘중국 노동정책의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이란 주제로 아주대 한상돈 교수가 사회를 맡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양경모 중국변호사가 ‘중국 노동정책의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후 서울대 강광문 교수, 노무법인 이현 신명교 노무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2세션은 ‘중국 노동쟁의의 특징과 해결 절차’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강남 정익우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정영애 법학박사가 중국 노동쟁의의 특징을 각 집단별로 나누어 발제를 했다. 이후 중소기업연구원 황경진 박사, 법무법인 광장 김리룡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토론을 벌였다.

3세션은 ‘중국 노무관리 주요 쟁점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덕산법률사무소 정연호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다. LG디스플레이 송유진 팀장이 중국 내 한국 기업의 노무관리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이후 고용노동부 김상용 노무관, 법무법인 율촌 변웅재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기업법무협회 이민아 담당자는 “중국의 노동문제를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노무관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나눴다”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