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무사 '촛불계엄' 내란음모죄…野, 물타기 중단하라"

"적폐몰이 비판, 가당치도 않아…진상규명 후 책임자 처벌"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이 드러난 것과 관련해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하는 국기 문란 행위라며 국방부 독립수사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기무사가 국민을 가상의 적으로 설정하고 위수령 발동과 군병력 이동까지 검토한 것은 헌법상 내란음모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각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기무사가 아직도 보안사의 망령에 물들어 있다"면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누가 작성하고 누가 지시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안의 준엄함을 애써 무시하고 기무사 와해 시도라며 물타기를 하고 있다"면서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라는 게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금껏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기무사 문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기 문란에 해당한다"며 "일부 야당에서 나오는 적폐몰이란 비판은 가당치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무사는 정치 개입, 민간인 사찰 등 나쁜 짓을 그만두고 민주화 시대의 보안 방첩부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완주 최고위원은 "기무사가 '촛불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누는 것을 검토했다니 5·18의 비극을 생각하게 된다"며 "수사단은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비상시를 대비한 임무수행이라며 옹호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문제의 심각성은커녕 당시 집권여당의 책임감마저 잃었다"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