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타결된 원구성…누가 실익 클까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다. 전반기 국회가 종료한 지난 5월 30일 이후 41일 만에 ‘입법부 공백’이 해소됐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와 국회 운영을 관할하는 운영위원회를 찾아왔으나 목표로 삼았던 법제사법위원회는 자유한국당에 내줬다. 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113석으로 굳건한 제1야당이다. 그 덕에 7개 상임위원장직을 획득했을뿐 아니라 법사위, 예산결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알짜 상임위를 가져갔다는 평가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7월 임시국회 일정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후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뉴시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국가권력·지방권력에 이어 국회권력마저 확보하면 정부에 대한 견제·비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지루한 협상이었지만 제1야당이 법사위를 확보해서 다행”이라고 했다. 단원제인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사위는 상원에 비유되곤 한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법사위에서 체계·자구의 심사를 맡는다. 형식적 심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심사를 해 통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이 잦아 상위 상임위로 불린다.



또 다른 국회 주요기능은 예산결산 심사다. 최종예산은 예산결산위원회를 통해 배분되기에 이 상임위는 특히 인기가 높다. 한국당은 예결위를 가져가는 쾌거를 달성했다. 예산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통로라는 점에서 예결위원장 차지는 강력한 견제 수단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또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보의 핵심 교두보로 통하는 국토위를 얻어낸데 이어 노동개혁과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 민감한 이슈를 다뤄야 하는 환노위도 맡았다.



민주당은 정부의 경제·금융 정책을 수행하는 첨병 역할을 할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손에 넣었다. 현 정부가 최대 역점을 두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법안 처리를 담당할 남북경협특위도 민주당 몫으로 돌아갔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 업무를 주도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기로 해 향후 사법개혁을 거침없이 진행할 지 관심을 모은다.



교육위원회·정보위원회·4차산업혁명특위를 확보한 바른미래당은 평가가 엇갈린다. 국토위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경제 관련 상임위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모두 다른 정당에 빼앗겨 실망이라는 분석이 있는 반면 알짜 상임위인 교육위를 챙겨 성과라는 평가도 나온다. 교육위는 학교 설비개선 사업이나, 도서관 건설 등 지역 내 소소한 ‘쪽지 예산’을 챙길 수 있는 상임위다.



이날 극심한 진통 끝에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핵심 쟁점인 법사위 개선안에 대한 해석을 놓고 여야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운영개선소위까지 설치하기로 합의한 만큼 법사위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현한 반면 반면 김성태 원내대표는 “법사위뿐만 아니라 운영위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운영위 개선에 방점을 뒀다.



최형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