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통정부에서 脫원전 정책은 왜 공론화 안 붙이나

한국원자력학회가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독선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에너지수급 계획 재정립을 위해 심도 있고 성숙한 범국민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라”고 했다. “탈원전 정책은 심각한 전력 수급 불안정을 초래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원자력학회는 5000여명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학술단체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폭주하는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탈원전 폐해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당장 40년 이상 쌓아온 원자력 산업의 공든 탑이 허물어지게 생겼다. 원전 기술자의 탈출 사태가 이어지고, 대학과 대학원에서는 원자력 전공 희망자가 자취를 감췄다. 원전 가동률을 재작년 평균 80%에서 지난 5월 58%선으로 떨어뜨렸을 뿐인데도 한전에는 적자가 쌓이고, “전기요금 인상” 소리가 터져 나온다. 탈원전이 전면화하면 얼마나 큰 충격이 닥칠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원자력학회가 “반도체·철강·디스플레이·화학 등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국가 주력산업 기반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이처럼 탈원전의 폐해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지만 이 정책을 계속할지 여부를 묻는 공론화 과정은 이뤄진 적이 없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놓고 공론화에 부쳤을 뿐이다. 협력업체 피해액만 1000억원을 웃돌지만 일방적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었다. 정부도 “숙의민주주의”라고 호평했다. 대학입시 제도 개편까지 공론화에 부치는 정부가 탈원전 정책의 공론화를 회피하는 것은 신고리 5, 6호기에서처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마디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국민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일방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현 정부가 그토록 비판한 이명박정부의 4대강 졸속 추진 과정과 무엇이 다른가.

정부는 소통 정부임을 자임하고 있다. 진정한 소통은 반대쪽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다.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때에는 숙의민주주의를 외치고, 상대의 다른 의견에는 귀를 막는다면 불통 중에서도 중증이다. 원자력학회는 “국가 에너지정책은 정치적 가치가 아닌 국가 실익이 우선”이라고 했다.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반드시 ‘국민 공론’에 부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