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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삼바 감리 조치안 원안 고수”

입력 : 2018-07-09 20:41:47 수정 : 2018-07-09 20: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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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회계 ‘고의 분식’ 입장 유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과 관련해 ‘원안 고수’ 입장에 대해 설명했다. 2015년 이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검토하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한 이유를 밝힌 것이다. 금감원의 감리 결론은 2015년 회계처리가 ‘고의 분식회계’라는 것이다. 윤 원장은 절차상 시장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선 사과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증권선물위원회가 요구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 수정을 거부했는데.

“증선위 쪽에서 수정 요구를 해온 것은 사실이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 일단 원안 고수가 저희 생각이라고 밝힌 것도 사실이다. 저희(감리)는 2015년 이슈에 집중돼있고, 증선위에서는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봐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다. 절차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서 저희가 들여다보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는 원안에 집중해서 심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입장이다. 증선위 논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현시점에서 여러 이슈로 확대해나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다.”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검사정보 공개를 확대한다는 방안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를 염두에 둔 것인가.

“(사전조치통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절차를 통틀어서 시장 절차에 혼란을 끼친 점은 이 자리를 빌려 사과를 드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했다고 생각하고 고민도 충분히 했다는 말씀도 같이 드린다. 좀 더 정제된 절차에 따랐으면 시장에 주는 혼란이 줄어들지 않았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는 쪽이다.

“단기적으로는 감독 강화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최근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나. 그리고 또 IT(정보기술) 등이 발전하면서 P2P 등 새로운 산업이 많이 생겨났다. 제대로 자리 잡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피해 보는 건 소비자다. 그런 건 바로잡아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감독이 강화되는 측면이 불가피하지 않나 본다. 그걸 넘어서(새 산업의) 새로운 틀이 자리를 잡게 되면 감독이 자율을 토대로 한 업그레이드 된 감독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본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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