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 판매 금융사와 전쟁"

금융감독 혁신과제·업무방향 / 금융사 종합검사 3년 만에 부활 / 불완전 판매·대출금리 조작 등 우월적 지위 이용한 갑질 근절 / 노동이사제 도입 공청회 추진

금융감독원이 3년 만에 금융회사 종합검사를 부활시키는 등 감독·검사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 일감 몰아주기, 금리조작 등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와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쓰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원장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향후 금감원 업무 방향으로 제시했다.

금융감독혁신 과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금감원은 우선 종합검사를 올해 4분기부터 다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전처럼 모든 금융사가 종합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전성 지표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다각적으로 평가해 문제가 되는 곳에 한해서만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2015년 2월 진웅섭 당시 금감원장은 금융사의 자율성 강화와 부담 완화를 이유로 약 2년마다 실시하던 종합검사를 폐지한 바 있다. 이후 금감원 내부에선 ‘물검사’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체성 상실을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끊이지 않았다.

윤 원장은 금융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여러 차례 언급했다. 우선 금융사가 정보와 협상력이 열악한 소비자에게 위험과 비용을 전가하는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독·검사 역량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고령층에 고위험 투자상품을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전체 검사의 60% 이상을 영업행위 검사로 운영하고, 민원 건수·불완전판매 비율 등 소비자피해와 관련해 금융회사의 자체 공시도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불완전판매는) 사전적인 소비자보호장치 틀을 만들고 사후적으로도 소비자보호 쪽으로 감독 역량을 이끌어감으로써 금융회사들과의 전쟁을 지금부터 해나가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저희 감독검사 역량의 많은 부분을 불완전판매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형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업무위탁 기업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와 신생·중소 금융회사의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수수료 덤핑, 상품 취급제한 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도 공조해 대주주·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제재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열린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마친 후 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사의 계열사 투자주식 과다 보유에 따른 리스크를 평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본을 요구하는 방식의 자본규제도 강화한다. 이는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겨냥한 것으로, 이들 회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이 지나치게 많으면 자본을 더 쌓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금융회사 경영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을 놓고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관련 공시를 강화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추천이사제는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도입에 앞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키코(KIKO) 사태 등 과거에 발생한 소비자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이나 분쟁 현안에 대해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키코사태와 관련해 설치한 분쟁조정국·검사국 합동 전담반을 분쟁 조정 시까지 운영하며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를 위해 대출금리 부당부과 조사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실시하고, 저축은행의 대출 영업실태를 공개해 고객이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소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