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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톡톡 플러스] 건물주가 꿈인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입력 : 2018-07-10 05:00:00 수정 : 2018-07-09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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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으로 가야 할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다"며 "하반기부터 보유세 대폭 올리고 금리도 인상해 자금이 일반적인 산업군으로 투입되도록 흐름을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B씨는 "그동안 주택 임대에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은 비과세 특혜를 부여했다"며 "임대사업에 '당근'을 줄수록 투기가 늘어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민계층인 세입자만 더 고통받는다"고 지적했다.

C씨는 "지난 수십년간 5060대가 부동산 투자를 넘어 투기를 일삼아 시세가 폭등한 바람에 2030대들은 월급 모아 서울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며 "결혼도 출산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청년층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D씨는 "부동산 보유세 누진 강화, 주택 임대소득 과세 시행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사회정의 및 조세정의를 이룰 수 없다"며 "너무 뒤로 미뤄진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젊은 세대의 숨통이 트이고, 다른 소득에 대한 과세와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E씨는 "자금은 있는데 나이 들고 아는 게 없으니 수익률이 낮아도 부동산임대업이라도 하는 것"이라면서도 "이런 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임대업자들이 없는 집을 지어 임대를 하는 게 아닌, 대부분 집을 매입해 임대하는데 왜 유주택자인 이들에게 메리트를 줘야 하냐"고 반문했다.

F씨는 "이론상으로 정부가 보유세를 올리면 주택 매매거래가 늘어 자금 흐름이 좋아질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 집의 의미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 보유세 인상하면 결국 그 비용이 세입자에게 전가돼 서민들만 더 힘들어진다"고 전했다.

G씨는 "온 나라가 부동산에 속칭 미친 것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 사서 돈 벌 생각하고, 무언가 연구 개발하거나 땀 흘려 일해 돈 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며 "결국 대출이 늘어나 현금이 없어 소비를 못하고, 경기를 부동산으로만 살리려고 하다보니 경제가 이 지경 이 꼴이 됐다"고 힐난했다.

올해 1분기 부동산임대업자가 급증한 원인을 놓고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부동산임대업은 주거용·비주거용 건물·기타 부동산임대업, 부동산 관리업, 자문·중개업을 아우르는 산업활동을 뜻한다.

10일 국세통계 사업자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사업자 수는 741만7244명으로, 지난해 4분기 말(730만8536명)보다 10만8708명 늘었다.

전체 사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것은 부동산임대업자였다.

부동산임대업자는 올해 1분기 동안 6만9503명 늘었다. 전체 사업자 증가분의 64%를 부동산 임대업자가 차지한 셈이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증가 규모는 전체 14개 업종 중에서 가장 컸다.

서비스업 사업자는 1만8430명(1.3%) 늘어나면서 두 번째로 많이 늘었고, 전기•가스•수도업(8773명), 건설업(6095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소매업 사업자는 1분기 동안 5794명이나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광업도 22명 줄었다.

부동산임대업자 수가 다른 업종에 비해 빠르게 늘어나면서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증했다.

3월 기준으로 전체 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 비중은 2016년 21.7%, 지난해 22.5%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는 23.9%를 기록했다. 사업자 4명 중 1명은 부동산임대업자라는 뜻이다.

이에 반해 대표적인 서민 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업 사업자 비중은 2016년 3월 10.5%에서 올해 3월 9.9%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소매업과 도매업 비중도 각각 13.0%에서 12.2%로, 9.1%에서 8.4%로 하락했고 제조업 비중도 8.4%에서 7.9%로 뒷걸음질쳤다.

◆정부 부동산임대업자 등록 유도…다주택자 대거 사업자 등록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시행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도 부동산임대업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임대업자 등록 유도 정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대책의 영향으로 지금까지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렸던 다주택자들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양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 세제 감면, 건강보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주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1인 가구 증가, 외식문화 변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음식·숙박업 등 서민 자영업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일부 사업자가 임대업으로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주택 가격 상승으로 월세 가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 부동산임대업에 사업자들이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에서 월세 가구 비중은 22.9%를 기록, 1975년 관련 통계 조사 이후 처음으로 전세(15.5%) 비중을 추월했다.

업계의 한 전문가는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면서 지금까지 사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았던 부분이 양성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 속도 가장 빠른 지역은?

부동산 규제 완화 바람을 타고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빠르게 불어난 가운데, 유달리 세종시의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분기 세종시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54.2%로, 전국 평균의 5배에 달했다.

세종시 산업여신 증가율(19.3%)과 견줘봐도 3배 가까이 높다. 세종시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은 2014년 257.3%, 2015년 256.0%까지 찍기도 했다.

그나마 2016년 48.8%로 증가율이 둔화하긴 했으나 전국 평균(12.0%)을 가볍게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세종의 부동산임대업 대출 증가율이 높은 것은 세종시 부동산 호황에 힘입은 탓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에서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시(4.29%)였다.

지난해 정부의 8·2부동산 대책의 집중 타깃이 되고도 2016년(0.79%)보다 오히려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작년 땅값 상승률도 세종시가 7.0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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