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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전횡·예산 남용·포퓰리즘… 지방자치 ‘민낯’ 들추다

입력 : 2018-07-07 03:00:00 수정 : 2018-07-06 2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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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승 지음/서울엠/1만원
지방자치 천태만상/곽영승 지음/서울엠/1만원


지난 1일 민선 7기 지자체가 출범했다. 새로 선출된 자치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들은 새로운 철학과 비전으로 지역 현안을 풀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주민들은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다수의 지방자치 단체장들이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예고되자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태풍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출발은 좋은 셈이다. 그러나 그간의 지방자치는 수많은 문제와 부작용을 노출해온 게 주지의 사실이다.

언론인 출신 저자가 쓴 ‘지방자치 천태만상’도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1995년 도입된 민선 지방자치가 어느덧 성년이 됐으나 차라리 하지 않은 것이 낫다는 평가가 나을 정도로 그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고 말한다. 승진을 놓고 돈거래를 하는 함량 부족의 지방 위원들, 고과 평가권을 쥐고 있는 과장급·국장급의 전횡으로 말썽 많은 다면 평가, 정치적 목적으로 실시되는 아웃소싱, 지자체장들의 보이기식 예산 남용, 도의원 4~7명이 똑같은 일을 하는 등 선출직의 너무 많아 낭비되는 인력, 의료원과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포퓰리즘 등으로 지방자치가 중병을 앓고 있다고 진단한다.

실례로 5개의 지방의료원을 운영 중인 S도의 경우 지방의료원이 있는 곳마다 민간병원들이 수두룩하다. 일부 지역의 경우 민간병원의 경쟁이 치열해 지방의료원이 적자에서 벗어나기가 더욱 어렵다. 지방의료원의 내원 환자들과 일반 민간병원의 내원 환자들을 비교한 결과 지방 의료원 환자 중 공공 의료서비스의 주 공급 대상인 서민층의 비율이 일반 민간 병원과 비교하면 5~10% 정도 많을 뿐이다. 이제는 당초 지방의료원의 설립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의료비가 일반 병원에 비해 아주 저렴하지도 않다.

특정 정당의 쏠림현상 문제도 지적한다. 이번 6·13 지방선거 결과에서 보듯 한 정당의 지방의원들이 지방의회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면 견제와 비판이라는 의회 본령을 해치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게 된다. 주민만을 보고 일해야 하는 지방의회가 주민보다는 중앙당과 행보를 같이하면서 정파 싸움에 골몰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선 주민이 지역의 현안이나 군정, 시정, 도정에 관심을 갖고 주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주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대통령이나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 군수다. 영향력 순위로 보면 군수·시장, 대통령, 도지사, 의원 순이라는 것이다. 7기 지자체가 출범한 만큼 이제 주민들이 매의 눈으로 지방행정을 감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자치가 살아야 결국 주민이 산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박태해 선임기자 pth122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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