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 대책 내놓기 전에 왜 아이 안 낳는지 현장조사 해보라

획기적 처방 없이 묵은 반찬 즐비 / 정책 공급과 수요 간 괴리 심각 / 출산율 목표, 재정 전략 다시 짜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어제 저출산대책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기존의 출산율을 높이는 목표에서 패러다임을 전환해 ‘워라밸’(일과 생활의 균형),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저출산정책은 실패했다”면서 발상의 전환을 주문했지만 획기적인 정책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고용보험 미보험자 약 5만명에게 출산휴가급여를 월 50만원씩 3개월 지급하는 것과 만 1세 아동의 외래진료비를 기존 약 16만5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낮추는 것이다. 자영업자, 강사 등 특수고용 근로자들에게도 출산휴가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등의 제도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거나 지원을 소폭 확대하는 선에서 그쳤다.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도 지난해 11월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조금 확대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해 “새 반찬은 없고 반찬 양만 늘린 꼴”이란 지적이 나온다.

어제 발표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저출산고령화 시민인식 조사’에 따르면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정책이 자녀양육 가구에 도움이 됐느냐’는 물음에 ‘도움이 안 됐다’는 답변이 53.6%였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이 충분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불충분했다’가 76.1%나 됐다. 2006년 이후 저출산 해소에 127조원을 쏟아부었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출산대책이 공급과 수요 간에 괴리가 있다는 뜻이다.

인구 재앙은 이미 코앞에 닥쳤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역대 최저였고, 올해는 1.0 아래로까지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추세라면 국가의 존립마저 위협받게 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출산율, 출생아수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다. “출산 감소 속도가 너무 빨라 목표를 세우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변명만 한다.

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탁상에서 재탕 정책만 남발하지 말고 젊은이들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결혼해도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지 현장조사부터 제대로 해보라.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처방이 나올 게 아닌가. 정부는 출산율 목표를 분명히 제시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재정 전략을 치밀하게 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