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북핵 문제를 둘러싼 中·日의 동상이몽

中, 韓·美동맹 약화 위해 이용 / 日, G2갈등 부추겨 존재 과시 / 결국 지역 패권 주도권 싸움 / 韓, 냉전논리 안 빠지게 경계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2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가을에 열릴 예정인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6·12공동선언 이행과 관련된 미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러나 최근까지 보여준 북한의 태도는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사일 엔진 실험장도 폐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교섭에도 적극적이라고 할 수 없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공들인 곳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다. 북한은 제3차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교섭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과 공조체제를 갖추고자 했다. 세 차례에 걸친 중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은 중국의 보호막을 확실히 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강경제재를 완화시킬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다. 즉 북한은 미국과의 교섭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중 갈등을 이용하는 전략을 선명히 한 것이다. 중국도 북한 문제를 이용해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면서 종국적으로는 미군 철수를 모색하고자 했다. 이처럼 북한과 중국은 동상이몽을 하면서도 같이 손을 잡은 것이다. 만약 북한이 의도한 대로 국제환경이 만들어지면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거나, 미국과의 교섭이 실패해도 핵 보유국으로 인정 받는 길을 택하려고 할 것이다.

미·중 관계를 이용하는 북한의 전략에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는 국가는 일본일 것이다. 일본은 동북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미·중의 대립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었다. 즉 일본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이 중국에 국제제재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왔다. 또한 미국 내 강경론자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찬가지로 시한을 정해 북한이 먼저 비핵화해야 한다고 미국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일본의 강경입장은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인 입장과 관련된 부분이 많다. 아베 총리는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방북 당시 북한이 주장하는 납치자의 일시귀국을 반대하면서 정치적인 스타가 됐다. 그 까닭에 북한이 핵실험을 거듭할수록 아베 총리의 지지는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중국과 일본의 북한 비핵화 대응은 동북아 질서를 둘러싼 중·일의 세력 경쟁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북한 끌어들이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일본도 미국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베 총리의 어젠다(의제)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아베 총리는 납치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끌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이 직접 미국과 교섭을 시작한 상황에서는 일본은 후순위로 밀리기에 북한이 납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매우 적다. 이를 알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미국을 이용해 북한 문제의 스포일러(방해자)가 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일본이 미국에게 북한에 대한 강경입장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앞으로 북한이 중국을 통해 미국과 대립구도를 확대하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본이 미국을 통해 북한·중국과의 대립 구도를 만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도 북한을 둘러싼 인식이 서로 경쟁하고 있기에 북핵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국가의 경쟁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어렵게 만들 가능성조차 존재한다. 북핵 문제의 해결이 동북아 냉전체제 해체로 이어지는 거대한 변환이 되기 위해서는 동북아 국가가 냉전 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한국이 노력해야 한다. 앞으로 북한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교섭과정과 함께 중·일의 각축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