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미세먼지, 국가 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해야

지난 25일, 유엔 한국협회는 ‘국제협력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라는 주제로 제12회 유엔 토크콘서트를 서울시민청에서 열었다. 미세먼지 문제는 갑자기 일어난 문제라기보다는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고 뇌졸중, 심장발작 등의 심각한 병을 일으킨 이후로 급격히 이슈가 된 듯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를 사소한 환경 문제 중 하나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 미세먼지가 과학적으로 생존의 문제로 야기되는 것이 증명된 이상 국민의 생명권, 안정권, 행복추구권 등 헌법적으로 접근해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하며, 미세먼지 통제시스템을 만드는 등 정부 시스템을 재정립 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중국에 책임을 넘기기 전에 중국이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가 준비돼야 하며, 우리 정부가 이끌어 중국이 국제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더욱이 미세먼지 문제를 단지 미세먼지를 줄여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 처방을 하지 말고 경제·정치·사회·문화 분야로 관점을 넓혀 포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발전으로 전기자동차가 생산되고 디젤자동차 판매량이 줄어들었을 때 자동으로 미세먼지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고 연관지어 생각해봐야 한다.

문채라·중앙대 공공인재학부 1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