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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안 낸 기무사, 제대로 바꿀까…세월호 사찰 인적청산 '시급'

입력 : 2018-07-05 14:20:43 수정 : 2018-07-05 14: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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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집 통한 권력기관 군림 차단…기무사 힘 빼는 작업해야"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구성…"명칭·조직·규모 종합검토"
국군기무사령부가 자체 개혁안을 냈으나, 이번에는 제대로 바꿀지에 대해 의구심이 여전하다.

국방부가 꾸린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태스크포스)에 의해 이전 정부 시절 '댓글공작'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유족 사찰까지 한 기무사의 범죄행위가 드러난 상황에서 내놓은 개혁안이라는 점에서 경계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사실 기무사의 이런 부정행위는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기무사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했지만, 개선된 것은 그다지 많지 않아 보인다.

기무사의 이런 행태에 군 내부에서도 고민이 깊어 보인다.

이런 기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4일 국방부 청사에서의 '긴급 공직기강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기무사와 사이버사의 불법 정치개입이 국군 역사에서 마지막이 되도록 조치하겠다"고 한데서도 잘 드러난다.

송 장관은 특히 "기무사는 2014년 세월호 사고 때 유족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 또한,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다. 그럼으로써 기무사는 국민에게 군의 명예를 대단히 실추시켰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불법행위를 명백히 밝혀내고 이를 통해 조직과 법·제도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이석구 기무사령관도 5일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 검찰단은 기무사의 불법 정치개입 및 민간사찰 혐의를 수사 중인 것과 관련,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고, 필요하면 형사처벌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 사이버 댓글사건 조사 TF가 공개한 기무사의 행태를 보면, 2014년 4월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기무사 참모장을 TF장으로 60여명 규모로 팀을 꾸려 유가족까지도 집중사찰하고도 그 이후 수년 동안 반성 한 마디 없었다는 점에서 기무사의 뒤늦은 개혁안은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무엇보다 TF에 참여했던 60여명 대부분은 현역 기무 부대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기무사 장성으로 진급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기무사가 스스로 인적 혁신을 이뤄낼지에 대해선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게 사실이다.

특히 기무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적인 정치개입을 막기 위한 조직 및 제도개선을 하겠다면서 내부고발기구인 인권보호센터와 외부감시기구인 민간 인권위원회 설치 방안을 개혁안에 포함시켰으나, 이런 방안은 철저한 인적 쇄신을 통한 내부 인식 개선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가 보안과 방첩이라는 고유의 업무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수집 업무를 통해 권력기관으로 군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인적 쇄신과 함께 기무사의 힘을 빼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기무사 자체 개혁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전문가도 참여하는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 개혁위를 구성해 기무사의 정치개입 및 민간사찰 근절, 특권 내려놓기를 중점으로 기무사의 명칭과 조직, 규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개혁위에는 민간 변호사 등 내외부의 다양한 인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4천여 명 수준인 기무사의 인원은 '국방개혁 2.0'(안)에 따른 국방부 직할부대 개편과 맞물려 20% 정도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중장인 기무사령관의 계급을 소장으로 낮추면서 9명인 기무사 장성수를 줄이는 방안도 개혁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기무사의 명칭도 변경될 수 있다"며 "보안 및 방첩 전문기관임을 강조하는 명칭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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