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에게도 '인권' 있다"…인도 주법원 결정 눈길

"법적 관리인이 동물 인권 대변…동물은 단순 소유물 아냐"

인도 호랑이.

자연 속 '동물의 왕국'이 인권을 가진 법적 독립체라는 이색 결정이 인도 법원에서 나왔다.

5일(현지시간)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라칸드 주(州) 고등법원은 전날 동물 보호와 복지 관련 청원 심리에서 "새와 수생 동물 등 '동물의 왕국' 모든 구성원이 '살아있는 사람'과 비슷한 권리를 가진 법적 독립체"라고 선언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동물 복지를 더욱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동물도 법적 독립체 또는 법적 인간의 지위에서 논의돼야 한다"며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법적 독립체의 의미에 대해 "법적 독립체는 살아있는 인간처럼 활동할 수 있으며, 다만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는 지정된 사람을 통해서만 이 같은 활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열대우림의 새들.

힌두스탄타임스는 이에 대해 (법적) 관리인(custodian)이 '동물의 왕국'의 권리를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도 법원은 그간 동물 복지 등과 관련해 진보적 판결을 내려왔지만 이처럼 동물에 법적 독립체 지위를 부여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가우리 마우레키 동물학대방지협회 임원은 "감정이 있는 생명체를 무생물처럼 취급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었다"며 "이번 법원 명령은 자애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북쪽에 히말라야 산맥이 자리 잡은 우타라칸드 주는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

남쪽에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짐 코빗 국립공원이 있다. 이 국립공원은 인도에서 처음으로 호랑이 보존사업을 추진한 곳으로 알려졌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