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내년 예산편성시 국회특활비 빼야"…폐지법안 곧 발의

"각 당 올해 특활비 사용 내역도 공개해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5일 "내년 예산 편성 때 국회 특수활동비를 제외해야 하고, 올해 예산에서 남은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이 매달 사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여연대의 국회사무처 상대 정보공개청구로 드러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과 관련, "국회가 국정원이나 경찰처럼 기밀을 요하는 수사 활동을 하는 곳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자료만 보면, 국회사무처가 어느 당에 얼마씩 나눠줬는지만 있고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는 없다"며 "국민 혈세로 이뤄진 특수활동비가 어떻게 사용됐는지 모르면 착복을 했든 횡령을 했든 묻고 따질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비공개를 공개로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의 존재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하라는 것은 그것을 폐지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금도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등 여러 명목으로 떳떳이 쓰고 투명하게 관리할 방법이 있다"며 "특수활동비를 누구처럼 생활비나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특수활동비라는 이유로 영수증 처리 안하고 정보공개청구해서 다시 사법부가 공개를 명령하는 이같은 폐단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원내대표는 지난달 초 기자회견을 열어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대표'로서 받은 국회 특수활동비를 전액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특수활동비 폐지를 당론으로 하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날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다른 당 의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발의가 늦어졌으나 이날 최소 공동 발의 의원 10명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국회 소관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특수활동비를 제외하고, 국회의장 소속 국회예산자문위원회를 신설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 원내대표는 "국회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예산 집행을 차단하고, 국회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그는 "다수 의원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법안에 찬성하지만, 당론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것으로 안다"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