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재명 표' 보편적 복지 윤곽 드러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18-07-04 23:37:46 수정 : 2018-07-04 23:37: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보편적 복지 확대와 친서민 정책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이 지사는 4일 도청 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앞으로 돈은 적게 들고 효과가 큰 가성비 높은 보편복지 가운데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이재명표 보편적 복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지사는 먼저 성남 은수미 시장이 관내 전체 아동에게 실시하기로 한 ‘아동수당’에 대해 운을 뗀뒤 “전체 아동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배제하는 것은 그 선별 비용이 지급비용만큼 들기 때문에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비용과 맞먹기 때문에 예외없이 보편적 복지로 확대해야 한다”며 “다만 예산이 많이 소요돼 엄청 힘든만큼 정부의 입법적 계산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면서도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위해 재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방정부에 조세부과권이 없어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며 “지방정부에 토지에 대한 지방세 부과권을 인정하면 재원 마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방정부의 토지보유세를 인정되면 이 지사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게만 징수할 뜻을 밝혔다. 이 경우 토지공개념 제도에도 부합하고 조세저항도 크게 줄어드는 만큼 중앙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수당과 기본수당이 보편적 복지의 중심이지만 많은 예산과 정부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이 지사는 우선 돈은 적게 들고 효과가 큰, 이른바 가성비 높은 보편복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행에 들어갈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는 ‘청년배당’과‘초등생 치과주치의’, ‘일자리 지원’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직접 시행해 효과를 본 사업으로 ‘초등생 치과주치의’는 아이들이 초등교 4년생이 되면 치아를 관리해주는 제도다. 1인당 4만원씩을 지원해 유치가 영구치로 전환되는 시기에 이를 뽑아주는 등 관리를 해줘 부모도 모르는 사이에 뻐드렁니로 변해 교정과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막고, 치과의사들도 안정적 관리로 만족해 한다는 게 이 지사의 설명이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공공노동으로 성남시민 순찰대를 만들어 낮에는청소도 하고 공구도 빌려주고 ‘동네 홍반장’ 일을 하고 밤에는 순찰원으로 전환되는 데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또 특정 계층의 청년이 아닌 모든 청년들이 “우리가 버림받지 않았다. 나도 국가로부터 이런 혜택을 받네”라고 느낄 수 있는 ‘청년배당’도 정책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들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화폐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역화폐의 경우 특정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골목시장 활성화는 물론, 그 화례를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자치단체 단위의 경제 활성화에도 한 몫을 담당하는 만큼 청년수당이나 산후조리 지원 등 보편복지 대부분에 적용해 나간다는 게 이 지사의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경기도에서 획일적으로 발행하는 화폐가 아니라 보편 복지를 시행하려는 시·군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한편,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위원회’는 이날 오전 수원에서 ‘경기기본소득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방안’ 마련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했다. 또 이날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완성 채권을 소각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한 뒤 소상공인과 중소 기업에 청구한 구상권 가운데 5년이 지난 것이 대상이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구상채권은 2883건에 560억원이며 채무관계자 수는 4679명(주채권자 2883명, 연대보증인·상속인 1796명)에 달한다.

수원=김영석 기자 lovekoo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