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장 6만弗·원내대표 매달 2300만원… 국회 특활비 '펑펑'

참여연대, 3년간 240억 내역 첫 공개

‘눈먼 돈’으로 알려진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25년 만에 처음 공개됐다. 수백억에 달하는 돈이 의원들에 의해 쌈짓돈처럼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4일 국회가 2011년부터 3년 동안 사용한 특활비 약 240억원의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29일 국회 사무처로부터 PDF 파일 형태의 지출결의서 1529장을 받은 바 있다.

특별한 증빙서류를 남기지 않는 특활비는 그동안 사적 유용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지만 “고도의 정치활동”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예산’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의원들은 매달 월급이나 수당처럼 특활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강창희,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해외 순방시 각각 5만 달러와 6만 4000달러를 받아갔다. 18대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에는 매달 2600만원이,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에는 매달 2300만원이 지급됐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시기에도 상임위원장들에게 매달 600만원을 꼬박꼬박 챙겨줬다.

국회의원들에게는 인센티브 명목으로 매달 50만원씩 골고루 지급됐다. 각종 연구 모임 소속이나 의원 외교 명목으로도 돈을 챙겼다. 일부 의원은 해외 출장 시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이외에 별도로 특활비 명목으로 수차례 현금을 받아갔다. 정보·사건 수사 등 고도의 기밀 유지 활동에 쓰여야 할 특활비 대부분이 의원들 호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인 것이다.

국회 사무처는 “특활비의 구체적 기준 등 내부 지침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회가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제도개선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