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검토"…'금융종합과세 확대' 제동 건 기재부

“종부세와 동시 인상 무리… 추후 검토” / 재정특위 “내년 시행” 권고에 반대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기획재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납세자와 금융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4일 “부동산과 금융에 대한 보유세를 동시에 올리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며 “(기재부의) 기본 입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추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병호 조세소위원장이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강병구 위원장
연합

이는 전날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최종권고안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특위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고,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6∼42%의 종합소득세율로 누진과세하라고 권고했다. 이 경우 과세대상자는 9만여명에서 40만여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돼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라는 권고안이 시기상조라고 보는 이유다. 재정개혁특위와 정부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납세자만 혼란스러워졌다. 부동산 보유세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방향에 관한 불확실성이 커져 어떻게 자산 운용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권고안 중 종부세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6일 발표하고, 최종 정부안은 다음 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해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종합부동산세 인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나 충격을 보면서 점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