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지원자, 일반고 기회 부여…이달 구체적 방안 확정"

교육부, 시·도 부교육감회의…"고교체제 개편은 큰 틀에서 지속"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에 지원하는 학생이 일반고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지역별 입시계획은 이달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밝혔다.

그는 다만, 고교 서열화 등의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가 있는 만큼 자사고·외고 폐지 등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자사고 입시 관련 결정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김 부총리는 "자사고 등에 불합격한 학생이 희망하지 않는 학교에 임의로 배정되거나, 학교군 내에서 배정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등의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는 게 헌재 결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평준화 지역 자사고 지원자도 2개 이상의 학교에 지원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며 "각 시·도 교육청이 7월 내에 구체적 방안을 확정해 안내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헌재의 이번 결정이 자사고에 대한 것이지만 결정 취지나, 외고·국제고 입시체계가 자사고와 같은 점을 고려해 이들 학교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추진이 고교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 등의 부작용을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며 "헌재가 고입 동시실시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한 만큼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큰 틀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