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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플루토늄 보유, 북한에 핵 보유 구실 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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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2 11:24:46 수정 : 2018-07-02 11: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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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차관보 도쿄신문 인터뷰서 지적 토머스 컨트리맨 전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일본이 대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는 것은 북한에 핵보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토머스 전 차관보는 2일 도쿄신문에 게재된 인터뷰를 통해 “북한이 북·미 협상 과정에서 이웃 나라인 일본이 플루토늄을 계속 추출하는 상황을 언급할 수 있다”며 “일본은 플루토늄 보유량을 줄이고 현재의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이현 쓰루가시에 있는 고속증식로 몬주.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은 고속증식로 방식의 원자로에 원료로 사용하겠다는 명분으로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 혼합산화물(MOX)과 함께 사용하면 고속증식로 등 특정 방식 원자로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핵무기의 원료이기도 하다. 일본은 현재 플루토늄 47t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 5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일본은 핵연료 주기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극히 일부 플루토늄만 원자력 발전에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1990년대 플루토늄을 원료로 하는 고속증식로 ‘몬주’를 만들었지만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폐로 절차를 밟고 있다.

국제사회는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보고 ‘잠재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이 핵연료 비용을 아낀다는 명분으로 핵연료 주기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미·일 원자력 협정’을 통해 일본의 플루토늄 제조와 보유에 동의하고 있다. 이 협정은 오는 16일 자동 연장될 전망이지만, 양국 중 어느 한쪽이라도 원하면 폐기할 수 있다. 도쿄신문은 북한 비핵화 과정에서 일본의 플루토늄이 문제시된다면 미국이 협정 폐기 혹은 일본 원자력 정책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컨트리맨 전 차관보는 “일본의 플루토늄에 대해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정권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정권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연료 주기 정책은 관리와 안전 대책 등에서 거액이 들어 채산에 맞지 않다”며 “일본이 객관적으로 채산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본이 중국, 북한,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에 재처리(플루토늄 보유)의 동결을 밝혀야 한다”며 “그래야 신뢰가 높아져 북한 비핵화 검증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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