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지원 병행…노동시간 단축 선진국 사례는

日, 기업 93% 생산성 향상 효과 / 佛선 24만개 일자리 새로 생겨

# 일본은 1988∼1999년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기존 주 48시간 근무에서 40시간 근무로 바꿨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 특례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장려금 집행을 병행했다. 노동시간 단축 지원센터도 구성해 관련 상담·지도·정보 제공 등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일본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맞췄다. 일본능률협회 조사에 따르면 노동시간 단축으로 기업 약 93%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뒀다.

# 프랑스는 2000년 당시 마르탱 오브리 사회고용장관의 이름을 딴 ‘오브리법(노동시간 단축지도촉진법)’을 통해 기존 주 39시간 근무를 35시간까지 줄였다. 동시에 10% 이상 노동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자의 6% 이상 신규채용을 유지하면서 주당 노동시간을 35시간 이하로 하는 기업에는 재정 지원도 병행했다. 프랑스 정부는 이 같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전체 새 일자리 중 약 5.7%(약 24만개)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생긴 것이라는 분석이다. 프랑스는 1982년 기존 주 40시간 근무를 39시간으로 줄이면서 1만4000∼2만8000개의 순고용을 창출한 바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 앞서 노동시간 단축을 단행한 주요 선진국들은 생산성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일정 성과를 거둔 모습이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 따르면 1990∼2016년 35개 OECD 회원국의 1인당 연간 평균노동시간과 노동시간당 부가가치 산출량(GDP 기준)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했다. 결국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노동생산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도 주당 노동시간 1% 감소 시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0.7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노동시간이 줄면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효과를 본 경우도 많았다. 독일은 철강산업 부문에서 1984년 기존 40시간 근무를 38시간30분으로 줄였다. 이후 1989년까지 임시노동자 고용이 0.3∼0.7%, 상용노동자 고용이 0.2∼0.3% 늘었다. 이탈리아의 경우 1997∼1998년 기존 주 48시간 근무를 40시간으로 줄였고, 이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이전(1994∼1997년) 약 11.9%이던 실업률이 단축 이후(1998∼2001년) 약 10.6%까지 줄었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으로 신규채용이 최대 13만7000~17만8000명 정도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선진국의 성공 사례는 적절하고 현장감 있는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노동자가 생산성을 위해 노력하고 그 노력을 사업주가 노동자와 공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세제 지원이나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