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스페인·그리스에서 넘어온 난민 돌려보내기로 합의

독일이 스페인과 그리스에서 망명 신청을 한 뒤 자국으로 들어온 난민을 이들 국가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됐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스페인, 그리스 정부와 이 같은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그리스와 스페인은 독일 국경에서 당국에 의해 신원이 확인된 (자국의) 망명 신청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협정은 28∼29일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열린 벨기에 브뤼셀에서 체결됐다.

독일 기독사회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은 EU 회원국에 망명 신청이 된 난민을 추방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이에 메르켈 총리는 EU 차원의 공동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반대하면서 극심한 갈등을 빚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개별 국가들과 협의해 난민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협정은 제호퍼 장관의 정책을 자연스럽게 일부 실행하게 된 데다, 메르켈 총리의 양자 간 협의 정책도 반영해 이 둘의 체면을 모두 살린 셈이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현재 (독일로 가기 위해) 그리스 북부 국경을 넘는 난민은 1개월에 50∼100명으로 추정된다"면서 그리스에 별다른 악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한편 EU 정상회의는 이날 역내 각 회원국에 난민의 망명신청을 처리하는 합동 난민심사센터를 건립하고 EU 회원국 내에서의 난민 이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데 합의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