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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1조9000억원 투입… 국책연구사업 회계는 '주먹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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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8 06:19:00 수정 : 2018-06-27 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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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스토리-국책 연구비 사용 공방ⓑ] 과거 문제 사례
매년 1000억원대의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BK21(두뇌한국)플러스 사업은 국가 경쟁력 제고 취지로 석·박사급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사업에 2013년부터 7년간 1조900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연구비 횡령이나 허위 지급 등 지적과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제4차 BK21플러스 사업 총괄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울산대 자동차·조선 전자융합기술 사업단의 정모 교수와 포스텍 컴퓨터공학 사업단의 최모 교수는 석박사과정 대학원생 몫으로 지급된 연구장학금을 공동관리하며 일부를 챙겼다가 적발됐다. 전북대 바이오나노시스템 창의적 연구인력 양성 사업팀 소속 외국 교수도 장학금을 공동관리하다 적발됐다.

연구 장학금은 참여자에게 개별적으로 주어지며 공동관리돼선 안된다는 ‘BK21플러스 관리운영 지침’을 어긴 것이었다.

같은 해 감사원도 BK21 플러스 사업비중 17개 대학에 지급한 5억3000여만원이 연구에 참여할 수 없는 기취업자나 군대에 간 대학원생에게 지급된 것을 적발했다.

서울의 한 대학 연구사업담당자는 “대학마다 다르겠지만 산학협력단 직원이 일일이 사업팀의 연구를 지켜볼 수 없다”며 “식비나 회의비용등 영수증을 받긴 하지만 내역이 적히지 않은 영수증을 제출할 때가 있고 인원도 실제로 얼마나 참여했는지 꼼꼼히 확인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BK21플러스 사업을 주관하는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대학자체규정에 맡기도 있다”며 “영수증 등 활동 증빙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자체 정산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연구원이나 공동연구비 등 문제는 제보가 있을 때 학교 해당 부서에서 우선 조치하고 이후 재단이 감사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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