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점점 커지는 '공정위 취업특혜' 의혹…당사자들 "문제 없었다" 버텨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 개혁을 외치면서 대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기업집단국은 재벌개혁을 위해 기존의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만든 조직으로 '재벌 저승사자'로도 불립니다.

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후 3년이 되기 전에 취업심사를 신청한 사례는 2000여 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900명이 심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는데요. 취업심사 신청자의 출신은 대통령실, 금융감독원, 검찰청, 국정원 등이었으며 이들이 취업한 곳은 재벌 그룹사나 주요 로펌 등이었습니다.

물론 국민 누구에게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고 해서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받아서는 안 되기에 과도하게 이들의 재취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들이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기업들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특정 기관 출신이 관련 기업에 취업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감사나 조사가 이뤄질지를 미리 파악해 알려주고, 이후 처벌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이럴 경우 정부 당국의 올바른 정책 결정이나 엄정한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검찰의 공정위 전직 간부 불법취업 의혹 수사가 인사혁신처와 민간기업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 당사자들은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정위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지난 26일 신세계 계열사 등 의혹에 연루된 업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회현동 신세계페이먼츠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인사 관련 기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공정위 과장급 간부가 퇴직 후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공정위 간부들이 관련 법령을 어기고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외제약 지주사 JW홀딩스 등의 업체도 포함됐다.

검찰은 세종시 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에 있는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취업심사과에도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 심사 관련 기록을 제출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이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수사를 위한 자료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취업심사과는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심사 실무를 맡는 조직이다. 보통 매달 한 차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취업심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차관급인 전·현직 부위원장 등 공정위 퇴직 간부 5∼6명의 불법 재취업 혐의를 잡고 지난 20일 공정위 운영지원과 등지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이 이날 인사혁신처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음에 따라 불법취업으로 수사 선상에 오르는 공정위 간부 출신 인사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인지하고도 제재하거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사실을 파악하고 기업과 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신세계의 경우 계열사 3곳이 이명희 회장 보유 주식을 전·현직 임원 명의로 허위 공시한 사실이 지난해 적발됐지만, 과태료·경고 처분만 받고 검찰 고발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이날까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해 공정위 간부들이 현직 시절 대기업 사건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 뒤 관련 기업에 취업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취업 수사선상 오르는 공정위 전직간부 늘어날 수도

이런 가운데 공정위 전관예우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공정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27명 중 18명이 삼성카드, 삼성물산, 현대건설, 기아자동차, 롯데제과 등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겼다.

4명은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광장 등 대형로펌에 들어갔다. 이밖에도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안진회계법인 등에 둥지를 틀었다.

1조원대 퀄컴 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노대래 전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난 3월 고문으로 영입하기도 했다.

이 같은 공정위 주요 퇴직자들은 공정위가 기업에 부과했다가 토해낸 과징금이나 불복 소송에서의 패소율이 매년 급증하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등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사에서부터 이런 만남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올해 1월부터는 퇴직심사 대상을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확대하고, 퇴직 전관과의 만남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이 담긴 이른바 '한국판 로비스트법(외부인 접촉 관리 규정)'을 실행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없으면 제한 없이 공정위 직원을 만날 수 있고, 경조사 등 예외도 인정해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한국판 로비스트법' 경조사 등은 예외?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압수수색 등 검찰의 공개수사와 관련해 "공정위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반성하는 내부 노력을 더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고 결과가 나온다면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의 선봉인 기업집단국이 수사 선상에 오른 데 대해 "지난 1년간 기업집단국이 했던 일에 대한 수사라기보다 과거 해당 일을 맡았던 부서의 자료가 이관됐기 때문에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와 검찰, 검찰 등 11개 기관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은 경제와 기업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빨리 조처해 시장 불확실성이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