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동해·경의선 北 구간 공동조사”

철도협력 분과회의서 합의 / 7월 24일 경의선 구간 먼저 시행 / 시설 현대화 등 후속조치도 추진 / 종단철도는 北군부 이전이 걸림돌

남북은 26일 판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에서 철도협력 분과회의를 열고 다음 달 24일 경의선 구간 현지 공동조사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에서 “동해선·경의선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선행사업으로서 북측 구간(금강산∼두만강·개성∼신의주)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남북 철도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한 공동연구조사단을 먼저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6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철도협력 분과회의에서 공동보도문을 낭독한 뒤 남측 수석대표인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왼쪽)과 북측 수석대표인 김윤혁 철도성 부상이 악수하고 있다.
판문점=사진공동취재단

남북 공동조사는 7월 24일 경의선 구간부터 시작한 뒤 동해선(제진∼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7월 중순부터는 기존에 남북 간 연결된 구간에 대한 공동점검을 벌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역사 주변 공사와 신호·통신 개설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철도 현대화를 위한 설계, 공사방법 등 실무적 사안도 구체적 논의를 거쳐 결정한 뒤 조속한 시일 내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 북한 철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진 것은 2007년 12월이 마지막이다.

남북 간 철도협력 논의의 첫발은 뗐지만 실제 철도가 연결되고 북한 철도 현대화 공사가 이뤄지기까지는 대북제재로 인한 난관이 적지 않다. 우리측 수석대표인 국토교통부 김정렬 2차관은 회담 종료 이후 수석대표 브리핑에서 “(조사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제재에 위반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주태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정부 입장은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동해안 철도 현대화 및 러시아와의 철도 연결까지 염두에 둔 한반도 종단철도 구상은 북한 군부 이전과 맞물려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는 자서전 ‘3층 서기실의 암호’에서 “(북한 군부는) 수십년에 걸쳐 동해안 철도를 따라 방대한 해안방어선을 구축했다”며 “(동해선이나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이 가능하려면) 한국이나 러시아가 북한 동해안에 무수히 산재한 부대 이전 비용까지 부담하면 된다”고 썼다.

이러한 태 전 공사의 주장에 대해 2000년대 북한 동해안에 있는 단천∼김책 구간 철도 현지 조사를 벌였던 안병민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바닷가에 철조망은 있었지만 군부대 시설은 없었다”며 “2001년 러시아 국경 쪽 두만강역∼경원선 평강까지 781㎞ 전 구간에 대한 북·러 공동조사 결과가 담긴 보고서에도 군 시설물 이전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판문점=공동취재단, 김민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