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50% 지원하는 현대화 펀드 사업
세월호 참사 이후 카페리선박 등 화물겸용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최대 30년에서 25년으로 강화한 개정 해운법 시행규칙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해양수산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사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해수부의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사업은 국내를 운항하는 낡은 연안여객선을 새 선박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정부가 펀드를 통해 선박건조 가격의 50%를 15년간 무이자로 지원하고, 금융기관 대출이 30∼40% 이뤄지면 선주 격인 ‘선박대여회사’가 별도로 설립된다. 사업에 참여한 선사는 선박 건조 가격의 10∼20%만 부담하고 선박대여회사와 장기용선계약(15년)을 체결해 배를 빌려 쓰는 방식이다.
해수부는 올해도 2척 이상의 여객선 건조를 추가 지원한다는 목표로 지난 4월 사업 대상자 공모를 실시했다. 내년까지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1000억원 규모로 확대해 보다 많은 노후여객선 신규 건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안여객선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여객선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를 통해 2022년까지 40척의 선박을 현대화하는 내용을 국정목표로 꼽기도 했다.
노후 연안선박 비중은 늘어나고 있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현재 연안여객선 168척 중 25%에 달하는 42척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노후선박이다. 20년 초과 25년 이하 선박이 31척, 25년을 초과한 선박이 11척이다. 녹동∼제주, 제주∼완도, 목포∼제주, 부산∼제주를 운항하는 선령 25년 초과 5척이 운항이 중단됐거나 중단될 예정이다. 5개 항로 중 1개 항로는 실버클라우드호가 투입되지만 4개 항로는 저선령의 중고 선박이 투입될 예정이다. 선령 20년을 넘긴 31척도 몇 년 후 운항이 중단될 것을 계산하면 신규선박 건조에 속도를 내야 하는 셈이다.
김용태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걱정, 우려를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도서민들의 연안여객선 이용 비중은 4분의 1 정도이고, 일반인 이용객 비중이 4분의 3으로 도서·해양관광, 레저 목적의 연안여객선 이용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연안여객선의 현대화와 안전관리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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