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지방의원들 "국회의원 수족 노릇 벗어나고 싶다"

[지방의회 이대로는 안 된다] / 광역·기초의원 105명 설문 / 국회의원, 공천 무기로 줄 세워 / 주민보다는 소속당 위해 활동 / 5명 중 1명 ‘지방의회 무용론’ / ‘선심성 예산’ 개선 1순위 꼽아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의 노비가 아닙니다. 의장단 업무추진비로 당비를 내는 관행은 사라져야 할 구악입니다.”(A 서울시 기초의원)

“겉으로 ‘주민 민원’의 탈을 쓰고 속으로는 지역구에 생색내기 위한 선심성 사업은 예산에 반영하지 말아야 합니다.” (B 경남도의원)

4년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민선 7기 지방의원(기초·광역의원)들은 다음 달 1일 임기를 시작하는 민선 8기 지방의원들에게 ‘선심성 예산 편성’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선거 때마다 지적받는 ‘지방의회 무용·폐지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당과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껏 일하라’고 주문했다. 

24일 세계일보가 전국 광역·기초의원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민선 8기 지방의회에서 가장 먼저 사라져야 할 관행으로 ‘선심성 예산 편성’(44%)이 꼽혔다. 서울의 한 기초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C씨는 “국회에서 반복되는 ‘쪽지예산’, ‘카톡예산’은 구의회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 사적인 이해관계가 얽힌 예산 등이 제대로 된 타당성 검토 없이 반영된다”고 지적했다.

선거 때마다 번지는 지방의회 무용·폐지론에 대해 응답자 20명(19.1%)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지방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대구의 한 기초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무능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국회의원이 공천을 무기로 지방의원을 수족처럼 부리는 관행을 없애지 않으면 지방의회는 유권자가 아닌 당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의회 무용론에는 일부 동의하지만 지방의회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52명(49.5%),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명(31.4%)이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강화와 3∼4인 중대선거구제 확대로 다양한 정당과 배경을 가진 지방의원의 원내 진출을 장려해야 한다”며 “다당제 구도 아래서 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들이 의회에 많이 진출하면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의 영향력을 줄이고 의원 간 정책 경쟁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