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복지 확대 최우선"… 내년 예산 460조 전망

소득분배지표 최악 나타내자 저소득층 맞춤대책 마련 박차

정부가 소득분배지표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늘리고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전체 예산 규모가 460조원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문재인정부의 대표적 소득주도성장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조치가 실행된 이후 소득분배지표가 최악으로 나타난 데 따른 조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1년 전보다 9.3 증가했지만, 하위 20(1분위) 가구의 명목소득은 8.0 줄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감소 등이 소득분배지표를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분석하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낼 것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따른 분배지표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비근로계층을 비롯한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확대, 근로장려세제(EITC)나 기초연금 지급 한도 인상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기초연금은 올해 9월부터 지급액이 25만원으로 오를 예정이며, 이후에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단계적 인상이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초 ‘저소득 맞춤형 일자리 및 소득개선대책’을 발표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24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만큼 이번 대책에는 소득 하위계층을 위한 지원 방안이 나올 것”이라며 “EITC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