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한경연 "일자리 손실" VS 정부 "과다 추정"…누구 말이 맞나

직접투자(FDI) 순유출 현상에 따른 일자리 손실 규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7년간 심화한 직접투자 순유출 현상으로 직간접 일자리 손실이 연간 12만5000명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자 정부가 발끈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청년실업률이 최악으로 치솟는 등 악화하고 있는 고용지표에 대한 정부의 부담감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23일 한경연에 따르면 최남석 전북대 교수가 2011∼2017년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금액(광업 제외)은 3055억달러(약 338조4329억원)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1506억달러)의 약 2배 규모였다. 이로 인해 유발된 일자리 순손실은 212만8302명에 달했다.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로 214만2234명의 일자리가 생긴 반면에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로 427만536명의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갔다. 해마다 국내에서 12만5195명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2001년 이후 일자리 순손실 인원이 가장 많은 43만8579명을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7년간 137만6503명에 달했고 제조업은 54만7547명이었다. 30개 업종 분류로 따질 경우 도소매서비스가 72만914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밖에 부동산 및 임대 서비스(31만4198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13만4731명), 운송장비(13만1580명), 건설(12만8609명), 전기 및 전자기기(12만5326명) 순으로 유출이 많았다.
최 교수는 보고서에서 “일자리 순유출을 줄이려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단축 등 직접투자 순유입을 저해하고 일자리를 줄이는 규제를 개혁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일자리 순유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도소매서비스, 금융 및 보험 서비스,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전자제조업 등에서는 기업투자에 저해되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도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들의 투자를 국내로 돌리고, 외국 기업의 투자가 확대돼 일자리가 늘 수 있도록 규제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정책들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연구결과를 두고 정부는 “일자리와 직접적 관련성이 낮은 인수·합병(M&A)형 투자를 모두 포함해 분석함에 따라 일자리 영향을 과다하게 추정했다”고 반박했다.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과 M&A형 등 2가지 형태가 있다. 이중 M&A형 투자는 외국 현지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 혹은 공장을 인수하는 형태다. 투자대상국에 생산시설이나 법인을 직접 설립하는 그린필드형에 비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에 따르면 2010년~2017년 누적 기준 해외직접투자의 투자형태별 비중은 그린필드형 70%, M&A형 30%이다. M&A형 투자 비중은 2016년 40%로 증가했고, 2017년에는 47%까지 상승했다.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의 투자목적에 따라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음에도 해외직접투자는 일률적으로 일자리 감소로 연결된다는 전제하에 분석함에 따라 일자리 영향이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목적에 따라 크게 ①해외시장 확보 ②수출확대 ③제3국 진출 ④선진기술 확보 ⑤저임노동력 활용 ⑥보호무역타개 등으로 분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①~④는 국내로부터의 중간재 수출 증가, 기술고도화 촉진 등 국내산업과의 연계성 강화로 국내산업 생산과 일자리 등에도 긍정적 영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로 분석방법 등에 따라 해외직접투자의 국내 일자리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과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e-mail]